용인성범죄변호사 “국가 지정·100% 취업 보장” 소비자 울리는 민간자격증 > 갤러리

용인성범죄변호사 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223만원이나 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등록했다. 그러나 해당 자격증은 민간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이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이 4586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사례가 상담 중 87.9%(4032건)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는 미용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와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곳)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48.5%(50개)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이용했다. ‘국가 지정’ 등 국가 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84%(42개)로 가장 많았다. ‘100% 취업 보장’ ‘고수익 창출’ 등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었다.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 종류와 등록번호·환불 사항 등 자격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83.5%(86개)나 됐다. 또 조사 대상 중 63.1%(65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계약 체결 전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격의 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비용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계속 방임한다면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대야소였던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여러 의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홍 교수 책에 대해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차별이 어떻게 구조화하며 은폐되는지, 차별 금지가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며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원한다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다”며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가 배출한 극우·극단적 세력의 득세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와 차별도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말도 덧붙여주셨으니 그건 참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인데,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임 시절에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거나, 최소한 안타깝다는 말씀은 덧붙여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책에도 썼지만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었고,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말 이제라도 생각이 바뀐 분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차별금지법안이 간신히 (국회의원) 10명을 채워서 발의됐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혀 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혁신당과 합당 논의 과정에서 혁신당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이념적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노선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대이란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계획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매우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번’은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 지역에 배치하는 등 역내에 군사자산을 전개해왔다. 미 관계자들은 2차 항공모함 배치가 이뤄진다면 아시아에 있는 조지 워싱턴함, 미 동부 해안에 있는 조지 H W 부시함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군은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 기지에서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을 이동식 트럭 발사대에 싣는 등 공격을 위한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을 나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경제적 압박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유조선 나포에 대한 보복을 감행한다면 국제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어 이 같은 방안은 실행을 미루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11일 백악관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진행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국으로 떠나면서 “나의 최우선 목표는 (미국과) 이란의 어떠한 합의라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 종식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중단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이란 대리 세력 지원 중단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는 등 우라늄 농축에 한정해 핵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네타냐후 총리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한 소식통은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벌였던 ‘12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탄도미사일 비축량과 능력을 회복하는 데 진전을 보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지난 6일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서 핵 협상을 재개한 미국과 이란은 합의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회담이 다음주 중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란이) 매우 간절히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적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이해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핵 협상 타결이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 무기 개발이 아닌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1일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과도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오만을 방문해 오만 외교장관 등을 만났다. 2차 회담을 앞두고 이란의 입장을 중재국인 오만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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