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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공인기관? 100% 취업 보장?…“민간자격증 광고 절반,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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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2-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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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223만원이나 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등록했다. 그러나 해당 자격증은 민간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이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이 4586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사례가 전체 상담 중 87.9%(4032건)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는 미용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와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곳)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48.5%(50개)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지정’ 등 국가 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84%(42개)로 가장 많았다. ‘100% 취업 보장’ ‘고수익 창출’ 등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었다.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 종류와 등록번호·환불 사항 등 자격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83.5%(86개)나 됐다. 또 조사 대상 중 63.1%(65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에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계약 체결 전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격의 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비용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이 10일 무산되면서 합당을 전격 제안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았다. 당 대표 연임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6·3 지방선거 전 당내 통합과 당·청 관계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더욱 단결하고 더 낮은 자세로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죄송하고 감사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다.
합당 무산으로 정 대표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달 22일 “고독한 결단”이라며 최고위원들과 사전 협의 없이 합당을 전격 발표해 즉각 절차 시비를 불러왔다. 공교롭게도 코스피 지수가 5000을 찍은 날 대형 돌발 이슈를 던져 정부 성과를 가린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특히 정 대표가 합당 제안 후 비공개 석상에서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다’는 취지로 수습에 나섰지만 당무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선 A의원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제안) 배경을 해석하게 만들어 부적절했다”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가 연임을 노리고 합당을 추진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 특히 합당 논란이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문제와 결부되면서 정 대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됐다. 정 대표는 오는 11일 합당 무산에 대해 재차 국민과 당원들에게 사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 연임 도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초선 C의원은 “(정 대표는) 당내 소수파였고 그나마 당원들에게 일정 지지를 받았는데,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부터 여러 당내 분란으로 선을 너무 넘어버렸다. 그야말로 정무 대참사”라며 “연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 D의원은 “지도력이 많이 상실된 건 사실”이라며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적용돼도 지금 당 분위기로는 연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성적표에 따라 정 대표가 생채기를 회복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선 B의원은 “당장은 정 대표가 타격을 받겠지만 아직 (전당대회까지) 많이 남아있고, 선거를 대승으로 이끌면 잊히는 사안들”이라며 “(연임 전망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 E의원은 “대표 퇴진 논의를 할 수 없는 게, 선거를 앞두고 있어 기본적으로 여당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 쪽에선) 지방선거를 이기고 나면 (연임) 동력이 다시 생긴다고 보겠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내란 심판의 성격이 크지, 정 대표의 공이냐는 또 다른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합당 논의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과제를 지게 됐다. 다만 경선 규칙이나 공천 등을 두고 비당권파와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혁신당과의 선거연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상 기류인 당·청 관계도 회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의원은 “혁신당과 전면적 선거연대는 아니더라도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전략적 연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당이 의사결정을 할 때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잡힌 방향(을 당이 크게 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K온이 1조원대 규모의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에서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다. 지난해 1차 정부 입찰에서 수주 ‘0’건이었던 SK온이 이번 2차 입찰에서 ‘반전’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이날 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총 565㎿(메가와트) 가운데 284㎿를 확보했다.
사업지는 전남도 내 6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 포함 총 7곳인데, SK온은 7곳의 사업지 중 3곳을 낙찰받았다.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성SDI는 7건 중 3건으로 202㎿(35.7%)를, LG에너지솔루션은 1건으로 79㎿(14.0%)의 물량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가격과 비가격 요소를 5:5 비중으로 반영해 진행됐다. 기존에는 6:4로 낮았던 비가격 배점을 가격 요소와 같게 높인 것이다. 기후부는 특히 ESS 설비의 화재 안전성과 산업 경쟁력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SK온이 ESS용 LFP(리툼인산철) 배터리의 주요 소재들을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라 LFP 생태계 기여도가 크고, 화재 안전성에서도 차별화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보고 있다. SK온은 화재 발생 30분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3사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에 탑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또한 국내 생산 LFP 배터리로 화재 안전성이나 산업 생태계 기여도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입찰 가격’이 실제 선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SK온은 향후 수주 추이에 따라 생산능력을 최대 6GWh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온 관계자는 “국내 ESS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ESS 배터리의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국내 생산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차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최종 물량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들은 최종 물량 확정 이후 8월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내년 12월까지 설비 구축을 완료해야 한다. 기후부와 전력거래소는 올해 중 3차 중앙계약시장을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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