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집값이 올라도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 갤러리

병원동행매니저 집값 상승이 가계 자산가치를 높여 소비가 증가하는 ‘자산 효과’가 국내에선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층과 달리 50세 미만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 더 나은 집을 사려고 저축을 늘리거나 ‘영끌 대출’ 상환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이 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집값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폭 상승한 반면 가계소비 증가세는 둔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산 효과와 다소 상충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우선 2013년 이후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의 연령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전 연령대에서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했다. 집값이 오를수록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미국과 다른 모습이다.
특히 집이 없는 젊은층(25~39세) 가구에서 소비성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자산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젊은층이 주택 구매를 위해 저축을 늘렸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은은 추정했다.
집값 상승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추정한 결과에서도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고령층의 소비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또한 주택 가격 상승 시 가계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경제적 후생은 식료품·의류 등 비주거 소비지출뿐 아니라 주거서비스 소비, 상속에 따른 만족감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후생 1% 감소는 소비를 1% 줄인 만큼의 효용 감소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 결과, 집값이 5% 오를 때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월세거주자 제외)의 후생은 0.26% 증가했다. 한은은 “젊은층의 후생 감소는 향후 최초 주택 구매나 주거 사다리 상향 이동을 위해 저축을 늘리거나 차입을 늘리면서 소비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50세 미만의 경우 후생이 감소했다. 50세 미만은 상당수가 1주택자 또는 저가 주택 보유자인데 더 나은 집을 사려고 저축을 늘리거나 집을 살 때 무리해서 낸 빚에 대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 여력이 줄었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주진철 한은 금융모형팀 차장은 “집값 상승은 가계 전반의 후생을 늘리기보다 세대 간, 자산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초대 통합시장 자리를 노리는 여당 인사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당내 경선과 공천 판도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마 여부다.
4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왼쪽 사진)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성공을 위한 설계자이자 실행자가 되기 위해 초대 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는 이재명 정부 5극3특 전략을 현장에서 증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모델이며, 저는 이 흐름을 가장 오래 고민하고 가장 깊이 이해하며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재선의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초선인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대전·충남통합특별시장 선거 도전을 선언했다. 박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대전에서만 7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 3명이 시장 선거에 나서게 됐다.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인구 360만의 특별시를 이끄는 첫 통합시장으로서 큰 상징성을 갖게 되고 정치적 무게감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직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당내 기득권을 가진 후보가 없고,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지지도가 높아 이번 선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공천 경쟁에는 현역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전직 시도지사도 합류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오른쪽)도 이날 충남도청에서 출마를 발표했다. 앞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지난 2일 출사표를 냈다. 두 사람은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3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대전과 충남을 무대로 일찌감치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에서는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민주당 경선과 공천 구도의 가장 큰 변수와 관심사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부칙을 보면 통합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공직자 사퇴 시한과 상관없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두면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강 실장의 출마 길을 열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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