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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태양광 설치하고 수익내자···경기도, 올해 햇빛소득마을 200곳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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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2-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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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올해 200개 마을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에 총 2000개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올해 200개 마을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햇빛소득’이나 ‘마을기금’ 또는 ‘전기료 절감’ 형태로 환원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128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 마을과 아파트 단지다. 마을형은 설치비의 70%(도 30%, 시군 40%)를 지원한다. 아파트는 옥상 태양광 설치비의 60%(도·시군 각 30%)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은 주민합의, 인허가, 부지발굴 등 복잡한 사전 절차로 인해 실제 추진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는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포천 마치미 마을은 가구당 출자를 통해 발전소를 건립하고 월평균 20만 원 이상의 햇빛소득을 받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옥상 태양광 120kW를 설치한 수원과 평택의 아파트는 연간 약 3000만원의 공용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달 15일 사전설명회를 열어 시군 의견을 우선 수렴한 뒤, 26일 200명 이상의 시군 관계자와 사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 설명회를 진행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과 단지는 시군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3월 20일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의 성공모델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조기 확산하겠다”며 “경기도형 햇빛소득마을인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시군과 경기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퇴직금 미지급 문제 등으로 특검에게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노무 담당 임원이 특검 조사 직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후 쿠팡CFS의 전·현직 대표를 기소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CFS 노무담당 상무이사 A씨는 지난달 30일자로 퇴직했다. A씨는 퇴직에 앞서 상설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권섭 상설특검팀은 쿠팡CFS가 2023년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A씨의 퇴사 시점을 두고 의구심이 나온다. A씨는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얼마 되지 않은 지난달 30일 퇴사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3일 쿠팡의 전·현직 대표가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2일 정종철 쿠팡CFS대표를 소환조사하고 지난 3일 정 대표와 엄성환 전 쿠팡CFS대표, 쿠팡CFS 법인 등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기존 ‘일용직 노동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는 규정을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이 때문에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은 근무 기간에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그때부터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해 일명 ‘퇴직금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특검은 이런 규정 변경이 위법하다고 봤다.
A씨는 4년 이상 쿠팡에서 근무한 걸로 알려졌다. 쿠팡CFS의 노무 담당 임원으로, 퇴직금 미지급 문제 등 쿠팡과 관련한 의혹에 간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 3일 쿠팡 관계자들을 기소하면서 A씨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지난해부터 쿠팡CFS와 쿠팡물류센터 노동조합간 교섭에 사측 대표로 참석했다. A씨가 지난달 퇴직 현재 쿠팡CFS 사측 교섭위원 한자리도 공석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CFS는 A씨의 특검 조사와 퇴직 간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기 없다고 밝혔다. 쿠팡CFS 관계쟈는 지난 10일 “(A씨는)개인 사유로 퇴직했으며 특검(조사)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와 관련한 경향신문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졸속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합 지역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도 재차 요청했다. 정부·여당 주도의 통합 법안 심사 속도전에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 시도지사의 반발을 지속되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법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로 정부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법안의 심사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남 지역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이 위원회를 옮기며까지 충남의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묵상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으로는 결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하고, 대통령께서는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당도 여당 주도 통합 법안 심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법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무책임 하다”며 “이 정도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지역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적어도 사보임 요청이라도 해서 소위에 들어가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하루 이틀에 뚝딱 처리하고, 지역 국회원들은 다 빠져 있는게 말이 되느냐”며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엉터리 법안을 처리할 바에는 차라리 더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과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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