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개보위 “쿠팡, 약관에 추가한 ‘해킹 손해 면책 규정’ 개선하라” > 갤러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쿠팡이 지난해 이용약관에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의결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 접속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제38조를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이후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은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 및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상충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개선을 요구하고 약관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도 문제 삼았다. 특히 유료 월정액 서비스인 ‘와우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해지를 회원 탈퇴의 전제로 설정해놓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멤버십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즉각적인 해지·탈퇴 모두 어렵게 만들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다. 이정은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의 방법과 절차가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않게 해야 한다는 보호법 제38조 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쿠팡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은 개인정보 ‘노출’ 표현을 ‘유출’로 수정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누락된 유출 항목을 재통지하는 등 앞선 개인정보위 의결 사항을 일부 이행했다”면서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내 공지문의 접근성과 가시성이 떨어지고, 배송지 명단에 있으나 쿠팡 비회원인 사람에 대한 통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또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다크웹 등에서 유통된다는 언론 보도 및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쿠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요구 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최근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카리브해)를 중시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상황에서 중국이 라틴아메리카(중남미)와의 ‘운명공동체 구축’ 구상을 담은 정책 문건을 내놨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정책 문건’을 발표하면서 “중국·중남미 운명공동체 공동 건설 ‘5대 공정’을 함께 추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2008년, 2016년에 이어 3번째이자 9년여 만에 발표된 것이다.
중국은 “현재 세계는 100년간 없었던 대변국(서구 열강의 침입과 내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기존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붕괴하는 것)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힘의 비율이 심각히 조정되고 있다”면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을 겨냥한 듯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 부족하고 국부적 충돌이 빈발하고 있다”면서 “일방적인 괴롭힘이 국제 평화·안전에 해를 끼치고 있으며, 인류 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단결, 발전, 문명, 평화, 민심 등 주제를 정책 주요 방향(공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단결’과 관련해선 “중국 정부는 절대다수 중남미·카리브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고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 있음을 승인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발전’ 항목에선 무역·투자, 금융, 에너지·자원, 인프라, 제조업 및 농업, 과학기술, 우주, 해양, 세관 검역, 기후변화 등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구상) 분야에 대한 각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화’에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WMD 제조·획득·보유·운송·사용 지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전면적 집행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이자 글로벌사우스의 일원으로서 중국은 항상 중남미를 포함한 글로벌사우스와 함께 호흡하고 운명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파라다이스그룹이 운영하는 파라다이스시티가 올해 주요 해외 호텔·미식 평가 기관에서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프랑스의 호텔·레스토랑 평가 플랫폼 라 리스트(La Liste)는 올해 파라다이스시티를 ‘세계 TOP 1000 호텔’로 선정했다. 라 리스트는 각국의 출판물·온라인 리뷰·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점수를 산출하며, 파라다이스시티는 93.5점을 받았다. 이는 국내 호텔 가운데 여섯 번째이며, 리조트로는 가장 높은 점수다. 파라다이스시티가 라 리스트의 글로벌 호텔 순위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 리스트는 미식 부문에서도 파라다이스그룹에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수여했다. 지난 8월 신설된 ‘컬리너리랩 바이 파라다이스’와 미쉐린 3스타 셰프 강민구와의 협업 등이 올해 평가 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평가 전문지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역시 파라다이스시티에 6년 연속 4성을 부여했다. 리조트 내 부티크 호텔 ‘아트파라디소’ 역시 2년 연속 4성을 받았다. 포브스는 디자인·예술 요소와 식음 서비스 등을 주요 평가 근거로 제시했다.
올해 처음 숙박 평가를 도입한 미쉐린 가이드도 아트파라디소에 ‘1키(Key)’ 등급을 부여했다. 미쉐린 키는 레스토랑 ‘스타’와 달리 숙박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국내에서는 총 8곳만이 키를 획득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개장 초기부터 아트워크 기반 콘텐츠를 운영해왔으며, 약 3천점 규모의 작품 전시와 ‘파라다이스 아트 스페이스’ 전시로 리조트 차별성을 구축해왔다. 올해는 아시안팝페스티벌, 사운드 플래닛 등 음악 행사를 연달아 유치하며 공연·숙박 결합형 프로그램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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