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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법사위 국감 ‘이재명 재판’ 또 공방···민주 “조희대 지시로 서둘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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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10-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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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을 놓고 또다시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계속 주장하며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며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체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이미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는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제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에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다. 현재 나온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 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을 꺼내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부장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환경단체들이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만든 법이 산림 개발 규제를 완화해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등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 특례를 포장해 담았다”며 “피해 회복이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 드라이브를 위한 패스트트랙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산불특별법 공포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불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지원 외에도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환경단체들이 산불특별법에서 문제 삼는 내용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이전보다 손쉽게 허용하는 이른바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 조항들이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와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제56조는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을 벌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0조)과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제5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한 조항(제60조) 등이 문제가 됐다.
환경단체들은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고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개발특례 조항 전면 삭제와 시행령 제정을 통한 난개발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 마련,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를 지정하겠다’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법안을 만든 산불특위와 여야 국회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독소조항 삭제와 개정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학창 시절 과학 시간을 떠올려보자. 혀를 ‘U자’ 모양으로 말 수 있는 것을 ‘우성’, 혀 말기를 못 하는 것을 ‘열성’이라고 배웠다. ‘혀 말기’는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로, 멘델의 법칙을 따른다’고도 배웠다. 혀 말기가 되는 이의 유전자를 ‘RR’ 혹은 ‘Rr’로, 불가능한 이의 유전자를 ‘rr’로 표기하며 혀 말기 가계도를 분석한 경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혀 말기가 안 되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난 자녀 역시 혀 말기가 안 된다.
과학계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설명이 잘못됐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1940년 혀 말기가 우성 형질이라는 얘기를 처음 꺼냈던 미국의 유전학자 스터티번트는 혀 말기가 안 되는 부모에게서 혀 말기가 되는 자녀가 나오는 등 예외가 다수 있다는 점, 이후 일란성 쌍둥이 연구에서도 멘델 유전과 맞지 않는 사례가 나왔다는 사실을 들어 1967년 자신이 쓴 <유전학의 역사>에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여전히 이 사례가 일부 저작물에서 확립된 멘델 형질로 기재돼 있는 것을 보면 당혹스럽다”고 썼다.
지금의 유전학은 수십만 명의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특정 형질과 관련 있는 유전변이의 위치를 파악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지만, 여전히 혀 말기에 어떤 유전변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 사실 혀 말기 연구는 굳이 연구비를 들여 분석할 만한 성격도 못 된다. 이미 20세기 중반에 혀 말기가 멘델 유전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예외 사례가 다수 보고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전 세계 중·고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이를 멘델의 유전을 따르는 우성과 열성 개념으로 설명해왔다.
스터티번트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한탄했다. “증거가 너무 미약해 다른 어떤 동물에서도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도 인간에 대해서는 확립된 멘델 사례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혀 말기뿐 아니다. 귓불 모양, 보조개·쌍꺼풀 여부 등도 우성과 열성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실 인간의 유전 형질 상당수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여러 유전자가 함께 작용하고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멘델이 연구한 완두콩보다 훨씬 복잡하다.
수능과 연계돼 오류 바로 수정되지 않아
2017년 ‘귓불’과 관련해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미국의 ‘23앤드미’라는 기업은 일반인들로부터 20만원 정도 금액을 받고 이들의 침을 분석해 염기서열과 혈통을 알려주는데, 과학자들이 23앤드미의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귓불 형성과 유전자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들은 귓불 형성과 연관 있는 유전자 좌위(locus)가 49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관련이 있다’는 게 곧바로 인과관계를 뜻하진 않지만 적어도 귓불 모양에 한 쌍의 대립 유전자만이 관여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이후 국내 교육계에서 혀 말기, 귓불 등 멘델 유전을 잘못 설명하는 사례를 교과서에서 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지적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생물의 유전’ 교과서는 혀 말기나 귓불을 우성이나 열성으로 소개하지 않는다. 다만 2015년 교육과정 교과서로 공부하는 현재 고2와 고3은 여전히 학교에서 우성과 열성으로 배운다. 대입을 위한 수능과 연계돼 중등 교육과정이 짜여 있다 보니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오류가 바로 수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본명 김재혁)’가 지난해 E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쌍꺼풀 등의 형질을 우성과 열성으로 소개했고, 유전학을 연구하는 한 대학교수가 지난 9월 말 궤도의 설명이 “헛소리”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이른바 ‘궤도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를 ‘과학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 간의 충돌’로만 보는 건 우리의 과학교육과 지식이 수능 위주로 짜여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EBS 관계자는 주간경향과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언급된 우성, 열성 관련 내용은 현행 고교 2학년이 배우는 교과서에 실린 내용에 기반했다”며 “과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교과서 기반의 내용으로 학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된 프로그램인 만큼 후속 조치 역시 신중히 검토해 학생과 시청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과서의 오류가 수능 중심의 교과 과정에 따라 바로 잡는 게 늦어지면서 교과서 수준의 과학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오히려 오류를 전달하는 장이 돼버린 셈이다.
과학 지식 전달서 정확성 도모할 시스템 필요
유전과 관련된 과학 지식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유명 수학 강사인 정승제씨가 강의 중 ‘엄마 유전자가 아들 지능에 영향을 준다’는 속설을 과학적 사실인 양 발언했는데, 이 영상이 현재 유튜브에서 계속 퍼져가고 있다. ‘X염색체에 지능 관련 유전자가 있고, 아들은 X염색체를 엄마로부터만 물려받기 때문에 엄마의 지능이 아들에게 유전된다’는 설명인데, 이는 과거 과학자들이 X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지능 저하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속설로 굳어진 오류다.
지능과 관련된 유전자는 성염색체인 X염색체뿐 아니라 남녀 모두가 갖는 상염색체에도 존재한다. 최근의 대규모 연구(GWAS)를 보면, 상염색체에서도 지능과 관련 있는 유전변이가 여러 개 발견된다. 더군다나 자녀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무작위로 물려받는다. 부모의 유전정보가 섞이며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작은 변이가 생기기도 한다. 환경의 영향도 지대하다. 진화유전학자인 이대한 성균관대 교수는 <인간은 왜 인간이고 초파리는 왜 초파리인가>라는 책에서 “지능은 어느 정도 유전이 된다. 하지만 지능에 연관된 변이는 매우 많으며 각각의 효과는 대부분 아주 작다”며 “지능의 유전율은 100%가 아니라 절반 정도이다. 지능 차이의 상당 부분은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특성과 관련된 유전학에서는 잘못된 설명이 ‘유전자 결정론’이나 ‘우생학’으로 이끌 우려도 있다. 이에 일본 유전학계는 일반인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 등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 우성과 열성을 ‘현성(드러난 성질)’과 ‘잠성(숨어 있는 성질)’으로 고치고, ‘변이’라는 표현도 ‘다양성’으로 바꿔 부른다.
과학계에서는 한국사회가 ‘궤도 사태’를 어떻게 매듭짓는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대한 교수는 주간경향과의 전화 통화에서 “연구자와 과학 커뮤니케이터 사이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건 건설적이지 않다.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이렇게 말했다.
“과학을 문화로써 즐기는 대중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연구자들의 지식을 전달해주는 소통 전문가들이 늘어난 덕분이죠. 연구에 몰입하는 연구자들을 위해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중간에서 소통 역할을 해주고, 연구자들은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 지식의 전달 과정에서 정확성을 도모하고 자정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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