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 배현진 “문재인·박원순 유물 다시 꺼내나···무책임” > 갤러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대상 확대조치에 대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배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눈가림하고, 동시에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 했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산해야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 여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해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사실상 이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배 의원의 지역구는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가 위치한 서울 송파을이다.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12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
국내 전선업계 1, 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 소송이 5년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력 인프라 수요 증가로 국내 전선업계도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올라타 호재인데 두 기업은 왜이리 오래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을까요.지난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에서는 LS전선과 대한전선 간 특허침해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LS전선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대한전선 청구는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대한전선이 LS전선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규모를 15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대한전선의 본점, 사업소, 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이 사건과 관련한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했습니다.이 소송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LS전선은 자사 하청업체 A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
군 당국이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중단된 실사격 훈련을 18일부터 일부 재개한다. 다만 경기도 포천시 지역 내 사격 훈련과 공군의 항공기 사격 훈련은 재개 시점을 향후 정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이날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일반전초(GOP)와 감시초소(GP) 등 현행 작전부대의 소화기 사격(5.56mm 이하)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다만 포천 지역은 제외했다. 신병양성 교육부대의 소화기 사격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해상 공용화기(기관총 등), 전차 및 포병사격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공군 항공기 사격과 포천 지역 사격 훈련의 재개는 그 시점을 추후에 별도로 판단하기로 했다. 공군의 전투기 오폭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오폭 사고가 일어난 포천 지역의 안정화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공군 KF-16 전투기 2대는 지난 6일 포천에서 실사격 훈련 중 MK-82 폭탄 8발을 사격장이 아닌 민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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