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미 메릴랜드 고교서 총격···1명 총상, 용의자 1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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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2-12 20:22본문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인근 교외 지역인 메릴랜드주 록빌의 토머스 S. 우튼 고등학교에서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학교를 폐쇄 조치하고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
몽고메리카운티 경찰은 엑스를 통해 이번 총격 사건과 관련해 1명이 경찰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피해 상황으로는 총상을 입은 사람이 1명이라는 점 이외에 구체적인 신원이나 상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아들인 구광모 LG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은 12일 오전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지분 11.28%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 중 8.76%를 구 회장이 물려받았고 나머지를 구 대표(2.01%)와 구씨(0.51%)가 나눠 가졌다. 같은 해 11월 이들은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2023년 세 모녀 측은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 협의가 진행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협의 절차에 이상 없었고 4년 전에 합의를 거쳐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협의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2022년 이전에 협의서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상속회복 청구는 권리 침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이나 법원에 제출된 보고자료 등을 봤을 때 세 모녀 측이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은 뒤 협의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최초에 작성한 협의서는 구 회장이 경영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일부 재산을 김 여사의 요청에 따라 두 딸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 내용을 변경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회사 측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세 모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세 모녀 측은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LG 주식 등 경영재산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구 선대회장의 유언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고 속여 협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구 선대회장의 유언을 듣고 적은 메모가 있다고 인정했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 등 추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검찰 행정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서산지청 세입 담당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에 걸쳐 반환해야 할 과·오납 범금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국고 39억9600만원 가량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잘못 납부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자 반환 신청이 있으면 이를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반환 정보를 조작해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빼돌린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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