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1강’으로 자민당 장기 독주체제 마련···단독 개헌 발의선 넘어 역대 최다 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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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12 18:14본문
NHK, 교도통신 등은 9일 최종 집계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중의원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을 넘어선 것이자 여당 의석 수가 과반 미만인 참의원에서 법안 등이 부결되어도 재가결을 통해 강행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 수다.
교도통신은 한 정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316석은 1955년 창당 이후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 수이기도 하다. 종전 기록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때인 1986년 총선 당시 획득한 304석이었다.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이끌었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도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자민당 의석 수는 지난달 27일 선거 공시 전의 198석에서 118석 늘어났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도 선거 공시 전 34석에서 36석으로 의석 수를 소폭 늘렸다.
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당 공명당이 중도 기치를 내걸고 창당한 중도개혁연합은 종전의 169석에서 49석으로 줄어드는 참패를 당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의석 수는 27석에서 28석으로 소폭 증가했고, 참정당은 2석에서 15석으로 중의원 내 세력을 크게 확장했다. 중의원 선거를 처음 치른 신생 정당 팀미라이는 11석을 획득했다. 반면 선거 공시 전 각각 8석이었던 공산당은 4석, 레이와신센구미는 1석으로 의석 수가 줄었다.
이번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가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만큼 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 내 입지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과반 획득을 못하면 퇴진하겠다면서 정치 생명을 걸고 취임 10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중의원을 조기 해산하는 승부수를 건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자신이 다시 총리가 될지 여부를 묻는 선거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정당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자민당보다 다카이치 총리 자신의 신임에 초점을 두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과거 장기집권하면서 ‘아베 1강’이라 불렸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다카이치 1강’을 이루면서 장기 독주 체제를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사히는 일본의 정치 풍경이 다수의 힘을 갖지 못한 취약한 정권에서 ‘다카이치 1강’으로 바뀌었다면서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의 신임을 동력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해설했다. 자민당과 중의원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으로의 재정정책 전환과 개헌, 우파 안보정책 추진 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의 역사적 대승으로 다카이치 총리가 정권 기반 강화에 성공했고, ‘책임 있는 적극 재정’ 등 핵심 정책을 추진할 큰 힘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제2차 내각 발족을 위해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를 만나 연립정권을 이어갈 것을 확인했다. 오는 18일쯤으로 예상되는 특별국회에서 실시될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무난히 다시 총리로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인사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큰 변경이 있는 상황은 없다고 발언한 만큼 내각 각료와 자민당 간부 등은 대체로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지난해 9월8일 용산 대통령실 오찬 회동 이후 157일 만이다. 청와대 복귀 이후로는 첫 만남이다.
이날 오찬 회동은 의제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사이에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는 지난해 9월 회동 이후 5개월여 만에 대면한다. 정 대표와는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만난 바 있다.
회동 의제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광역단체 행정통합 특별법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현안과 최근 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부동산 세제·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향, 물가 안정 방안 등 정책 현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가 3대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 뇌물) 도입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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