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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단독]‘영남제분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결국 심평원 떠나···징계위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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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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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4일 최종 해임결정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1일 심평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에서 직위해제한 상태였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징계위의 결정으로 인해 박 전 교수는 심평원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 앞서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일명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박 전 교수가 더 이상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심평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오는 24일부터 닷새간 금호강 하중도 일대에서 ‘2025 대구정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K-가든의 미래, 대구에서 찾다’를 주제로 삼았다. 감상 위주의 행사를 넘어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녹색 축제’로 꾸몄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대구시는 학생이나 가족단위 등 시민의 손길로 만든 정원을 비롯해 118곳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박람회를 앞두고 중·고교생까지 공모 대상을 넓혀 미래 정원디자이너 발굴에 힘썼다.
대구시민 정원사와 함께하는 정원 해설·화분 만들기·게릴라 정원 조성·어메이징 가든투어·정원탐험대 그린어드벤처 등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박람회 기간 중 행사장 곳곳에는 코스모스 단지와 물억새, 국화 조형작품, 대형 포토존, 테마 플랜트 정원 등이 들어선다.
정원산업전에는 정원식물과 자재, 푸드존 등 61개 부스가 개설될 예정이다. 최신 원예품종과 정원식물 및 자재를 전시·판매하고, 생활 속 가드닝 아이템과 정원산업 신기술도 소개된다.
대구시는 24일 개막식을 통해 올해 새롭게 기획한 ‘가드닝 패션쇼’를 선보인다. 모델들은 정원을 주제로 한 의상을 입는 등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패션으로 풀어낼 예정이다. 개막 이후 주말에는 마술쇼와 버블쇼가, 평일 오후에는 버스킹 밴드 공연 등이 이어진다.
이밖에 대구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샷 이벤트 및 현장 설문 참여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인공지능(AI)·드론·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관람객의 동선과 밀집도를 실시간 분석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도 공을 들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볼거리를 늘리고 시민 편의 및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등 내실 있게 준비했다”면서 “이번 박람회가 대구시가 추진 중인 하중도 지방정원 조성은 물론, 국가정원 도약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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