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금융소비자 보호 우선이라더니, 금융사 ‘셀프 평가’에서 미흡 판정 2곳뿐 > 갤러리

탐정사무소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자율진단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50개 이상 금융사가 매해 자율진단 평가에 참여했으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온 곳은 지난 4년간 두 곳에 불과했고 이후 별도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사의 ‘셀프’ 평가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율진단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개 이상의 금융사가 소비자보호 관련 자율진단에 참여했으나 ‘미흡’ 결과가 나온 금융사는 단 2곳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의 점검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셀프 평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지난 3년간 금감원이 지금까지 자율진단 결과 기준에 미달한 회사 두곳에 취한 조치는 교육적 성격이 짙은 ‘컨설팅’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금감원 실태조사를 받고 그 다음해 2년간은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자율진단제를 도입했다. 대상은 영업 규모와 민원 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70여 곳이다. 자율진단 항목은 민원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일반·전자금융사고, 휴면자산 환급 등 계량 부문과 상품 개발·판매·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등 비계량 부문으로 나뉜다.
문제는 금융사의 자율진단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실태평가 주기를 앞당기는 것 외에는 사실상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자율진단 2년 차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듬해 실태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자율진단 평가가 형식적이다보니 이후 금감원이 직접하는 실태평가에서 이전보다 소비자보호 등급이 하락한 금융사도 있었다. 지난해 실태평가 대상 회사 26곳 중 8곳이 양호에서 미흡 등으로 직전 평가보다 등급이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세한 기준을 담은 공통의 자율진단 양식을 통해 자체 점검하게 하고, 자율진단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평가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자율평가 이후 확실한 후속조치가 뒤따르든지 금융당국의 실태평가를 늘리든지 등의 개선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해 사전 예방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실태평가와 자율진단의 예방 효과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에 첫 공립특수학교인 ‘동진학교’가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동진학교는 약 2년의 공사를 거쳐 2027년 9월 개교예정이다.
중랑구는 지난 22일 신내동 700번지 일대에서 동진학교 기공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교육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동진학교는 중랑구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지적장애 학생 대상 공립 특수학교다. 초·중·고·전공 총 18학급으로, 111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 이번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에 들어가 2027년 9월 개교 예정이다.
동진학교는 지난 2012년 부지선정작업을 시작해 약 7년만인 2019년에야 신내동으로 위치를 최종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총 9차례 후보지 검토작업이 이뤄졌다. 2021년 교육부·행안부 공동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3년 설계공모, 2025년 진입로공사 착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및 토지소유권 이전 등을 모두 거쳤다.
학교 부지 총 1만2201㎡에 건물은 연면적 1만6910㎡ 규모다. 총 사업비는 897억원으로, 현재 부지 내 지장물 철거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랑구도 23억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해 학교 진입 교량을 건설하고 있다.
학교와 함께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지는 복합화시설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981㎡ 규모로, 강당 겸 체육관, 수영장, 평생교육센터, 커뮤니티 공간 등이 설치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동진학교는 장애학생의 배움터이자 모두를 위한 포용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교육적 형평성을 높이고, 복합시설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열린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경문화 시절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나무를 심었다. 아기의 탄생을 축원할 때도, 선비의 입신출세를 축하할 때도, 가문의 화평을 기원할 때도 나무를 심었다. 또 병마에 시달리며 쓰러져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나무를 심었다.
경북 구미시 선산읍 신기리, 낙동강이 굽어 보이는 언덕에 자리한 ‘송당정사(松堂精舍)’에는 병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심어 키운 한 그루의 모과나무가 있다. 뿌리에서부터 여러 갈래의 줄기로 나뉘며 아름다운 생김새를 이룬 나무는 나무 높이 10ｍ의 큰 나무가 됐다. 이 모과나무에는 의술을 펼친 실천성리학자, 박영(朴英·1471~1540)의 실천과 철학이 담겨 있다.
양녕대군의 외손이기도 한 박영은 21세에 무과에 급제하며 벼슬살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무인으로 사는 삶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3년 만에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와 학문 탐구에 몰두했다.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학문의 사명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자연스레 의술, 즉 한의학 탐구로 이어졌다. 그는 <경험방(經驗方)> <활인신방(活人新方)>과 같은 의서를 저술하고 내의원 제조까지 지내며 의학자로서 당대 최고 경지로 뛰어올랐다.
그가 모과나무를 심은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백성의 아픔을 치료할 약재를 얻기 위해서였다. 모과나무의 열매인 모과는 기침, 감기, 구토, 설사 등 백성들이 흔히 앓는 병에 효험이 있었다. 박영은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가장 흔한 고통에 주목했고,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더 보살피려는 마음으로 모과나무를 골라 심고 정성껏 키웠다.
아쉽게도 박영이 심었던 그때의 나무들은 모두 스러지고, 지금의 나무는 250년쯤 전에 박영의 후손이 선조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심은 후계목이다. 더 많은 사람의 평안을 돌보았던 조상의 뜻을 지켜온 덕분에 나무는 아름답게 자랐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무를 심었던 한 선비와 그 후손의 큰마음이 깊은 울림으로 살아남은 큰 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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