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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돼” 국토부 차관 발언에 무주택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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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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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이 한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차관은 19일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이 게재된 영상 ‘국토부 차관에게 듣는 역대급 부동산 대책의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논란은 이 차관이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에 집을 사려 했던 실수요자가 대출 제약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점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규제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양해를 부탁한다”면서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도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수도권의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차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반발 여론이 높아졌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소득 만으로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었다가 집값이 치솟으면서 결국 내 집 마련에 실패한 이들의 원성이 특히 높았다.
이 차관이 보유한 부동산을 두고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난달 고위공직자 재산 수시 공개 현황에 따르면 이 차관은 재산 56억6291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관은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 성남 수정구의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을 최근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성남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000만원도 신고했다.
북한군 1명이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할 당시 다른 북한군 2명이 MDL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군 1명이 지난 19일 강원도 중부전선 MD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이후 무장한 북한군 2명이 MDL을 넘어 남측 최전방 초소(GP) 앞 200m까지 접근했다. 한국군은 경고 방송 후 경고 사격을 진행했고, 북한군 2명은 북측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의 귀순은 오전 7시였고 북한군 2명이 MDL을 침범한 건 점심 무렵인 것으로 알려졌다. 5시간 이상 시차가 있다. 북한군 2명이 뒤늦게 귀순한 1명을 잡으려 했거나, 상황을 파악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9일 북한군 귀순 사실을 전하면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북한 주민들이 귀순한 적은 있지만 군인이 귀순한 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 세계에서 (한국) 수도권의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을 열고 “최근 집 문제 때문에 꽤 시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만일 이 문제가 시정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인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며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가지 않았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구도 지역 내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찌를 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뿐만이 아니라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다”며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 필수전략,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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