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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이냐, 북극항로 개척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두 문제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자 부산시민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이 대표는 글로벌도시특별법보다 북극항로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지난 6일 부산을 찾아 다시 한번 북극항로를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박 시장과 면담에서 “북극항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해운의 특성이 선점 효과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 늦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을 중심으로 동남권이 북극항로시대를 대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논해 다른 어떤 정치 세력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거리 곳곳에 ‘북극항로 개척, 한국의 미래, 부산의 도약’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일제히 내걸었다.이에 반해 박 시장은 글로벌도시특...
미국 정부가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면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을 외교 성과로 과시해온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과 올 한 해 약 120억원 규모의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다. (민감 국가 지정은) 대한민국 국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과기부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다 힘을 합쳐 민감 국가 해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미국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 간 첨단기술 협력을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성과로 반도체와 AI, 양자, 로봇 등 첨단 핵심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내세웠다. 인력 교류와 ...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피의자에 대한 허위 내용을 적시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대구의 한 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0월 공갈 혐의로 수사 중이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 부모 진술을 고려할 때 B씨 주거지가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B씨 측은 A 경위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A 경위가 속한 수사팀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B씨 집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실제 피의자 부모는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B씨 구속영장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A 경위 변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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