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인천지법서 재판 > 갤러리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인천지검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첫 재판은 다음 달 7일로 잡혔으나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같은 판단을 내려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중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했으나 절차상 서울중앙지법에는 기소 할 수가 없어 범죄 발생지 관할인 인천지법에 넘어갔다. 검찰 측은 “이...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남도는 18일 전남 영암 한우농장 2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농장들은 지난 14일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농장에서 각각 0.8km, 5km 떨어진 곳이다.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들의 경우 농장주가 식욕부진, 침 흘림 등의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해 방역 당국이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최종적으로 구제역을 확인했다. 이로써 구제역 발생 건수는 영암 9건, 무안 1건 등 모두 10건으로 늘었다.중수본은 현행 ‘심각’ 단계 지역(10개 시군)을 유지하고,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추가로 파견해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이와 별개로 이날 무안과 신안, 영암 등 3곳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으나 모두 음성 반응을 보였다. 중수본은 다만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최대 2주)을 고려하면 앞으로 1∼2주간 구제역이 더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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