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단독]교사들이 매달 낸 발전기금이 교장선생님 계좌로···경북 사립고에서 무슨 일이 > 갤러리

용인성추행변호사 경북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기부한 학교발전기금이 학교장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돼 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교사 전원이 매달 발전기금을 내 기부가 사실상 강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A고교 소속 교사 30여명은 매월 3만원씩 ‘학교발전기금’을 학교 측에 냈다. 매달 같은 날짜에 급여에서 발전기금을 일괄 공제하는 방식이다.
학교 측은 발전기금을 신입생 모집 등 필요한 곳에 썼다고 설명했다. A학교의 한 관계자는 “발전기금이 신입생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촌 지역에서는 신입생 확보가 쉽지 않아 관련 경비가 적지 않게 든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은 대부분 비평준화 체제로 운영돼 학생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해 입학한다.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중학교 졸업자가 급감하며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정원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지역 한 교사는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 홍보하거나, 교사들에게 학생 모집 활동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경비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나오지 않으니 발전기금을 활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문제는 교사들이 낸 발전기금이 학교 전용계좌가 아닌 교장 B씨 개인 계좌로 입금됐다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등에서는 발전기금을 반드시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수납해 별도의 회계(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출 시 증빙과 결산 절차도 거쳐야한다.
명목은 기부이지만 발전기금 납부가 사실상 강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사립학교 특성상 내부 구성원이 학교 운영방침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다.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생 유치를 위한 비용을 왜 개인 교사가 부담하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사들 일부는 발전기금이 교장 개인 계좌로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경북도교육청은 발전기금의 조성과정이나 용처, 회계처리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다만, 교육청 감사는 개인 계좌를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어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교육연대 관계자는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지출됐다면 개인 착복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경찰 수사와 달리 감사는 관계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교발전기금 계좌로 수납할 경우 회계 등의 일이 많아 일반 계좌로 받은 것”이라며 “교사들이 낸 기금은 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 구입과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데 썼고, 다른 곳에는 일체 사용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가 어렵다보니 예전부터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내온 것이지 강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3 불법게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했다고도 봤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김·정 대령도 앞서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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