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크리스마스 종전’ 압박하는 트럼프···젤렌스키 “영토는 못 넘겨” 새 종전안 역제안 > 갤러리

인스타 좋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 시한을 크리스마스로 제시하며 러시아의 영토 요구에 타협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에 맞서 유럽과 함께 다듬은 자체 종전안을 역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을 둘러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바람대로 이른 시일 내 합의에 이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합의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윗코프 등과 통화에서 미국이 중재한 종전안에 대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유럽 정상들에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연내 종전’을 목표로 협상을 서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추수감사절(11월27일)에 이어 크리스마스를 또 다른 잠정 시간표로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도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라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중재하는 종전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럽을 향해서도 “나약한 지도자들이 이끄는 쇠퇴한 국가 집합”이라며 “그들은 말만 할 뿐이라 전쟁이 계속됐다”고 맹비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에도 유럽 정상들과 협의 끝에 수정한 자체 종전안을 오는 10일 미국에 제시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긴 애초 ‘28개 조항 종전안’을 두고 미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20개 조항으로 줄인 데 이어, 이번에 유럽 정상들과 협의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에 새로 수정된 종전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제5조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나토 제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무력 사용 등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규정한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토 제5조와 유사하게라도 구속력 있는 안전 보장 방안을 미국으로부터 확답받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압박하는 ‘영토 양보’ 문제에 대해선 타협할 수 없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미국과 유럽이 안전 보장을 약속할 경우 60~90일 내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젤렌스키 정권의 법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발언을 이어가자, 한발 뒤로 물러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결국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 안전 보장 방안 등 핵심 쟁점은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의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한 이를 해결하려면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WSJ은 전했다. 유럽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빠른 결과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논의 중인 사안들이 매우 복잡해 어떻게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비슷한 취지로 유럽을 향해 연일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 역시 종전 협상을 더 어렵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 러시아를 두둔하고, 유럽을 깎아내리는 그의 발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러시아의 협상 지위를 더 굳건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CNN은 “트럼프와 유럽 사이 깊어지는 분열은 러시아로선 하늘이 준 뜻밖의 선물”이라며 “이제 러시아는 유리한 조건을 새로 쥐게 됐다”고 지적했다.
교황 레오 14세도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에 대한 발언은 오늘날과 미래에 매우 중요한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라 생각한다”며 “유럽을 논의에 포함하지 않고 평화 협정을 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7주기인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용균 7주기 추모결의대회’에서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사망사고 사례를 부착하고 있다.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사건 발생 20년 만에 기소됐던 60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증거인 현장의 ‘피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피묻은 족적과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족적 감정은 총 5번 실시됐는데, 이 중 세 번이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짜맞추기 수사”라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족적이 일치한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없다’고 본 다른 두 번의 감정 결과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숙련도나 감정 기간, 방법의 차이점 등을 고려해도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개별 특징점을 발견해 족적이 같다고 본 세 번의 감정도 그 특징점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가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에도 경찰은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족 등과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당일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하는 등 알리바이를 주장해 용의 선상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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