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정은도 아니고···” 미국 민주당, ‘트럼프 얼굴 동전’ 금지법 발의 > 갤러리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 기념주화를 발행한다는 미 재무부 구상에 야당인 민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과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네바다)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현직 대통령이나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그림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부패방지법이란 이름을 붙였다. 같은 당 론 와이든(오리건)·리처드 블루먼솔(코네티컷) 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새겨진 1달러 기념 동전을 발행하려는 미국 재무부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더힐은 짚었다.
앞서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은 지난 10월3일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기념주화 디자인 초안 2장을 게시했다. 당시 게시물을 보면 동전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옆모습이 크게 그려진 가운데 테두리에 ‘자유’ 문구가 쓰였다. 얼굴 하단에는 ‘우리는 신을 믿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연도인 ‘1776’, 동전이 발행될 연도인 ‘2026’이 적혔다.
동전 뒷면엔 트럼프 대통령이 “싸우자”를 외치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해 7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대선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직후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산하 조폐국은 이같은 디자인의 기념주화를 이르면 이번주 중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머클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 행보는 미국이 아닌 북한의 김정은(국무위원장) 같은 독재자나 할 법한 권위주의적인 행위”라며 “우리는 ‘국민 주권’ 공화국을 해체하고 독재자 국가를 세우려는 그의 노력을 저지해야 한다. 더이상 세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강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테즈 매스토 의원은 “미국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왕은 없을 것”이라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다만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존 튠(사우스다코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의 표결 일정을 잡을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더힐은 전했다.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던 시점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용퇴를 요구했으나 거부해 인사를 하게 됐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메시지에는 이 전 검찰총장이 ‘개겼다’는 표현도 담겼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15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고, 역대급이었다 보니 말들이 엄청 많다”며 “인사 배경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이 4월 말이나 5월 초 (검찰)총장의 업무실적, 능력, 자기 정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갑자기 중앙사장(서울중앙지검장)에게 명품백 사건 신속 처리 등을 지시한 게 배경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메시지가 전달된 시점인 5월 중순 법무부는 검사장급 검찰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교체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도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진 인사여서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같은달 30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은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다.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 인사 이전부터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명품백 수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5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특별수사팀 구성 지시는 중앙지검이나 대검 중간급 간부와도 상의 없이 총장의 전격 지시라고 함. 지난 겨울 중앙지검 김창진 1차장이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했다고 보고한 게 사실인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통해 확인 필요함”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같은 날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 김혜경 수사 미진의 이유와 대검이 해당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도 필요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내란특검팀은 공소장에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신들이 직접 수사의 대상임에도 박성재를 통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마음먹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 이 같은 비용들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면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을 제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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