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국힘 김민수 “캄보디아 ‘군사작전 발언’ 이언주·박범계·전현희 칭찬해” > 갤러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0일 중국인 국내 국제면허증 발급 추진을 비판하며 ‘혐중·반중’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무비자 입국을 넘어 중국인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려 한다.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이 운전대까지 잡아도 되나”라며 “중국인 관광객 운전면허 발급은 신중한 검토조차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서는 “범죄자들이 편히 사는 나라, 범죄자들을 잡지 않는 나라, 범죄자들과 협업하는 나라에 집한 국민들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구하자고 했나”라며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으니 권력으로는 숨통을 조이고 외교적으로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무정부 상태가 됐다. 비밀작전이라고 호들갑을 떨며 구해온 건 선량한 국민이 아닌 범죄자들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 김민수를 넘어 민주당의 이언주·전현희·박범계 의원도 캄보디아에 군사 작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이·전·박 의원을 이번만큼은 민주당 내에서 쉽지 않은 목소리를 낸 것에 칭찬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 군사 작전을 언급한 후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들이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자력구제 등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HJ중공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과 공동주택 하자·접수 처리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최근 6개월(2025년 3월~8월) 기준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5개 기업은 HJ중공업(154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앤씨(71건) 등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중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18건), SK에코플랜트(17건)가 상위 20개사에 포함됐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두손종합건설(125%), 다우에이앤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하자판정 비율은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 대비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뜻한다.
5년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 상위 건설사 순위는 지난 3월 발표와 같았다. GS건설(1413건)의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SM상선(323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로는 GS건설 외에 대우건설(311건), 현대건설(270건), 현대엔지니어링(262건)이 누적 하자 판정 건수 상위권에 올랐다.
5년 누계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업체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로 대부분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였다.
국토부는 하심위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005건의 하자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 8103건(67.5%)이 최종 하자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빈번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하자판정 상위기업 명단을 공개해왔고 이번이 5차 공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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