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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4-12-0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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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7일로 예정된 탄핵 표결을 이날 오후로 당기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친한동훈계 중진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해서 (탄핵소추안 표결)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도 탄핵 필요성에 동의했다. 탄핵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를 제안한다“며 ”즉시 모입시다“고 말했다. 그는 ”12월7일 토요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탄핵소추안 오늘 처리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당기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여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를 앞당기는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 계엄 사태 관련, 지난 3월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결과적으로 실수였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해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모든 정치적 의견 불일치가 평화롭고 법치에 따라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이라며 한국 내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 맞서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2021년 12월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202...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외신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의 명분과 절차를 두고 위헌 지적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합법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로이터통신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화인터뷰에서 “비상계엄령 발동이 과도한 조치였으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엄밀히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10시23분 급작스럽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들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를 두고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된다.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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