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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국회 현안질의에서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계엄군이 국회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경위도 집중 논의됐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거론하자 “출국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 질의 시작 한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집단 퇴장했다. 이상민 장관도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저를) 내란의 동조자나 내란의 피혐의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중을 기해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엄중한 문제로 판단하면서도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에는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지난 4일 밤부터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추경호 원내대표는 5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조만간에 상정돼 표결이 되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복수의 의원들도 앞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추 원내대표는 탄핵안 부결 당론에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동의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부결 당론을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 대표도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그렇게 말씀했고 오늘 계속 활동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의총 ...
# 새로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건축주 A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치면 길면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사용승인 신청’과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개선된 시스템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을 신고하면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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