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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산불 이재민 전기료 폭탄’ 지적에···한전, 임시주택 누진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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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2-12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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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영남 산불 이재민들이 난방비 부담으로 수십만원대 전기요금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월 12일자 1면)이 나오자 한국전력이 임시거주시설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전력은 이재민 대피시설(임시조립주택)에 누진제가 없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용 누진제는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는 낮은 단가를, 많이 쓰는 가구에는 높은 단가를 적용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제도다.
다만 단열이 취약하고 전기난방 외에는 난방 수단이 없는 임시조립주택은 전기 사용량이 크게 늘어 요금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월 400kWh 이하에서는 주택용 요금이 유리하지만 이를 넘으면 일반용 요금이 오히려 더 낮아진다.
한전 관계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면 지원금을 넘는 요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최대 1년인 요금 지원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임시주택 이재민 가구에 수십만원대 전기요금이 부과된 사례를 보도했다. 경북 영양군 화매2리 한 가구의 1월 사용량은 1892kWh로, 재난 감면 20만원이 적용된 뒤에도 83만5970원이 청구됐다. 감면이 없었다면 요금은 10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이 가구에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면 요금은 9만원 안팎으로 줄어든다.
임시조립주택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전기요금은 한전 지원 20만원과 경북도 지원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이다.
경북도가 5개 시·군 임시조립주택 2123가구를 점검한 결과 안동 14가구와 청송 9가구, 영양 7가구 등 일부 가구에서 지원액(40만원)을 초과하는 요금이 확인됐다. 의성은 현재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10일 오전 7시47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한송유관공사 영남지사 옥외탱크 저장소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유류 저장소 덮개 위에서 시작됐다가 잦아들어 현재는 연기만 나는 상황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시 관계자는 “현재 위험한 상황 아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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