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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문재인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 언급에···홍성수 “입법 지연, 책임 큰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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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2-1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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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11일 “세계 많은 나라에 있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나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입법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계속 방임한다면 우리 사회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하지 못한 데 대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는 일부 종교계 등의 뿌리 깊은 불신과 반대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대야소였던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여러 의원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문 전 대통령은 홍 교수 책에 대해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차별이 어떻게 구조화하며 은폐되는지, 차별 금지가 역차별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는 말인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며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원한다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이 심각하다”며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가 배출한 극우·극단적 세력의 득세가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 혐오와 차별도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홍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입법 결단을 촉구하는 말도 덧붙여주셨으니 그건 참 반가운 일”이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인데, 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재임 시절에 밀어붙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가 된다거나, 최소한 안타깝다는 말씀은 덧붙여주셨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책에도 썼지만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방기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었고, 다시 기회를 잡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말 이제라도 생각이 바뀐 분들이 있다면 다시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차별금지법안이 간신히 (국회의원) 10명을 채워서 발의됐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혀 동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혁신당과 합당 논의 과정에서 혁신당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이념적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의 중도 보수 노선과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국방벤처센터가 11일 문을 열었다. 부산과 전북, 경남 등 전국에 11곳이 있지만 수도권에는 처음이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갯벌타워에서 이날 인천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열고 ‘인천형 국방산업’ 비전을 발표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과 협력해 구축한 인천국방벤처센터는 인천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의 방산 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종합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군 사업화 과제 발굴과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지원, 국방 전문 네트워크 연계, 수출 및 마케팅 등을 통해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참여 요건으로 국방벤처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연구기관, 항공정비(MRO), 드론·무인기·항공전자 등 유망 중소·벤처기업과 우수 인력이 집적돼 있어 방산산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국방·항공·첨단산업이 융합된 방산혁신클러스터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인천에는 대형무인기 및 군용무인기 개발 대한항공과 군사용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는 숨비, 군집드론제어 및 배송 등 첨단기술업체인 파블로항공, K2전차용 1500 마력엔진 독자기술을 국산화한 HD현대인프라코어, 자율주행·로봇제어를 개발하는 유진로봇 등 방산우수 대표기업 등이 있다.
인천시는 국방벤처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면 연간 1190억원의 부가가치와 12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국방벤처센터는 방산혁신클러스터로 가는 제도적 관문이자 출발점”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입을 지원해 인천산업 구조를 한단계 끌어올려 국방·항공·첨단산업을 인천의 미래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같은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사법부는 그동안 두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주요 입법으로 추진해 온 법 왜곡죄 도입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 두고 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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