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속보]‘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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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10-22 15:47본문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초등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누적된 분노 표출과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생명을 빼았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출소해도 전자장치부착 명령 등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갖춰져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선고 이후 김양 유족 측 변호사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며, 하늘이의 억울함을 감안하면 검찰에서 항소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를 파면했다.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밀짚모자 해적단 깃발’(해적기)이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시위 현장에서 권위에 맞선 저항의 상징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피스>는 주인공 루피가 이끄는 해적단이 억압적인 ‘세계정부’에 맞서 자유로운 바다로 나아가는 이야기다. 이들의 해적기엔 밀짚모자를 쓴 해골 뒤로 X자 뼈가 그려져 있다.
올해 해적기가 처음 주목받은 것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에서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을 때였다. 이어 네팔에서 기득권층 세습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로 촉발된 시위 현장,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 프랑스와 남미 페루,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 속에 해적기가 등장했다.
스티비 수안 호세이대 교수는 “주인공들이 불공정한 시스템에 도전한다는 내용이 부패한 정부와 싸우려는 시위의 구도와 이어진다”고 19일 아사히신문에 전했다. 해적기가 상징하는 저항정신이 시위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는 의미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유하는 ‘문화 코드’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원피스> 누적 발행 부수는 5억1000만부에 달하며, 이 중 1억부 이상이 해외에서 발행됐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영상 플랫폼을 통해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로 확산한 것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 요인으로 꼽힌다.
마다가스카르 시위에 참여한 26세 청년 카이는 “Z세대 대다수처럼 나도 <원피스>를 보며 자랐다”면서 “이 깃발(해적기)은 우리 세대의 상징”이라고 AFP에 말했다. 네팔 카트만두포스트 관계자는 아사히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 시위에서 이 깃발(해적기)이 게양된 데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다.
해적기가 SNS에 게시될 경우 시위 장면을 ‘밈’처럼 만들어 전파성이 커진다는 특징도 거론된다. 또 현실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상징보다 추상적·은유적이기 때문에 검열은 물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피하기에도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해적기를 내건 시위대에 대해 “그들은 세대가 공유하는 문화로 연결돼 있으며, 대중 서사와 반체제 정치를 결합해 이미 최소 두 개의 정부를 무너뜨렸다”고 전했다. 라킵 하미드 나익 조직증오연구센터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팝·게임 문화의 영향 아래, ‘공통 언어’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조직화의 시대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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