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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완주군의회 “주민 동의 없는 통합 반대”···전주·완주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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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2-1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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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전북 완주군의회가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이 전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지역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완주군의회는 11일 제2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군의회는 완주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행정통합 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안 의원이 전주권 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추진 필요성을 밝힌 뒤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자 군의회가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정동영·이성윤 의원 등과 함께 “전북이 국가균형발전 구상인 ‘5극 3특’ 전략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광역 경쟁력 확보 차원의 행정구역 통합을 주장했다. 도시 규모 확대가 정부 정책과 재정 지원 확보에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관영 전북지사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이를 전주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유의식 의장은 “정부 인센티브를 이유로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북 발전의 해법은 시·군 통합이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재정 특례 확대와 권한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완주·전주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에도 추진됐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에서는 통합 이후 세금 부담 증가와 기피시설 이전 가능성, 행정 서비스 접근성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완주군의회는 “자치권 약화 우려를 지역이기주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추진은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는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의장은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발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주민 자치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에 연루된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9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닷새에 걸쳐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현직 의원이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신영대 민주당 의원,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3차례 있었고, 권 의원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김병기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연루된 의혹은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차남의 취업·대학 편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 총 1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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