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요보호아동 맞이하는 부모에 300만~500만원 지급”···보령시, 가정위탁에 ‘축하금’ 쏜다 > 갤러리

조루 충남 보령시는 요보호아동의 가정위탁 보호가 결정될 경우, 해당 아동을 맞이하는 위탁부모에게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보령시 보호 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는 전국 최초 사례다. 지자체별로 아동보호 관련 조례는 존재해 왔지만, 가정위탁을 시작하는 가정에 별도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보령시가 처음이다.
위탁가정에는 최초 1회에 한해 일반 아동은 300만원, 장애 아동은 500만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해당 금액은 아동이 위탁가정에 배치된 이후 초기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일시금이다. 시는 이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령시는 이번 시책을 통해 아동보호 정책의 중심을 기존 ‘시설 보호’에서 ‘가정형 보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원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매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아동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탁가정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연계와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령시는 앞으로도 조례를 기반으로 보호아동의 권익 증진과 자립준비청년 단계까지 이어지는 지원 정책을 추진해 ‘포용적 아동 안심 도시’로서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주 보령시 가족지원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축하금 지급이 가정위탁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더 많은 가정이 아이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2명이 죽고 151명이 다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가 오는 18일로 23주기를 맞는다. 유가족들은 참사를 계기로 조성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의 추모공원 명칭 부여,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수목장 조성 등을 20년 넘게 요구 중이지만 대구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2·18 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을 함께쓰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안건에 올렸지만 결국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건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개정안은 육정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의원이 “현재 명칭으로는 건립 배경과 추모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다수인 소관 상임위는 지역 상인들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상임위는 “‘2·18’이 ‘2·28민주운동’과 혼동될 수 있다”, “참사에 ‘기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도 들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참사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2008년 팔공산 집단시설지구 내에 조성됐다. 이곳에는 ‘안전상징 조형물’로 불리는 추모탑과 희생자 32명이 묻힌 묘역도 자리잡고 있다. 테마파크 조성 취지를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게 유족 입장이다.
유족들과 대책위는 “시의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책위는 “대구시와 시의회가 무책임한 자세로 추모공원 명칭 병기 등 유족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온전한 추모사업과 안전사회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테마파크가 지역 대표 관광지인 팔공산에 있고,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도 있다. 시는 “조례안 개정 문제는 의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22주기 추모식 현장에서는 팔공산 동화지구 상가번영회가 추모 행사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어 소동을 빚기도 했다.
유족들은 대구시가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테마파크 내 수목장 설치를 약속했다며 이 역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희생자 192명의 유골 중 테마파크에 안장된 32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대구시립공원묘지나 개인 선산 등에 안치돼 있다. 유족들은 “본래 희생자 모두를 매장하기로 했는데, 당시 여건상 32기만 우선 안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그런 약속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이 문제로 2024년 4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소송 청구 적격 여부를 들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테마파크가 장사법·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수목장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희생자 대책위에도 이 부분을 여러 차례 알리고, 법적 판단 역시 내려졌음에도 관련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자 지난달 16일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대구를 찾아 희생자 수목장 설치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석기 참사 대책위원장은 “대구시의 거짓과 소극적인 행정을 계속 문제 삼겠다”면서 “앞으로 사회적참사 관련 법률에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유족측이 (수목장 설치가 아닌) 추모를 위한 다른 사업 방안 등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캄보디아 ‘스캠(사기) 단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67명에게서 14억7720만원을 몰수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캄보디아에서 송환한 피의자 73명 중 67명의 범죄 수익을 확인해 14억772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서 총 73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은 5개 시도청에서 총 7개팀(29명)을 투입해 피의자 67명의 계좌 등을 추적했다. 금융정보분석원, 국토교통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범죄자 재산에 관련한 자료를 총 193건 받았다. 총 562개의 계좌 거래 명세도 확보해 분석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대부분 범죄 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갖고 있던 재산은 총 2억483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은 미래에 피의자들 계좌에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 12억2890만원도 함께 보전했다.
시·도별로 보면, 피의자 49명을 수사한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노쇼 사기’ 관련 보전액이 총 5억74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총 484개 계좌를 분석해 자산을 확인헸고 부동산, 자동차 등도 보전 신청 대상이됐다.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혐의를 받는 17명을 수사한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 5억6200만원을 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울산경찰청이 수사한 로맨스스캠 피의자 2명에게 2억4344만원, 서울경찰청-인천경찰청이 수사한 ‘투자 피싱’ 피의자 2명에 대해 각각 2880만원과 6800만원을 보전 신청했다. 인천청에서 수사받던 피의자는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연락해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현금을 찾으려 한 게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송환 범죄자들은 대부분 말단 조직원으로 기본급을 받는 등 실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은 향후 총책 등 검거·송환 시 범죄수익 또한 면밀하게 추적 및 보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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