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사설] 조세회피·전세사기 부작용 낳은 ‘매입임대’ 재정비하길 > 갤러리

병원 마케팅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연일 메시지를 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등록임대 주택’과 ‘매입임대’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엑스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겠다”고 했다.
건설임대는 건설사가 주택을 지어 임대하고, 매입임대는 일반인이나 민간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방식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임대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임대인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안정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등록임대사업 정책을 도입했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매입임대는 이 대통령 지적대로 주택 신규 공급과 무관하다. 단기간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는 장점이 있을지 몰라도 부작용이 크다. 임대업자는 보증금을 지렛대 삼아 향후 매각 차익을 노리고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상시엔 전월세를 받고, 집값이 오를 땐 팔아서 차익을 챙기니 손해 볼 일이 전혀 없고 꿩 먹고 알 먹기다. 2022년부터 급증한 대형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태 등도 매입임대 물량 증가와 무관치 않다. 임대사업자에게 대출을 늘려주고 세금을 면제해 준 특혜를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이 악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서울 시내에 남아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호(아파트는 5만호)로,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받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제외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된다. 지나친 특혜다. 이번 기회에 조세회피와 전세사기 등의 부작용을 낳은 매입임대 제도를 종합적·실효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들의 임대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집값과 전월세 가격도 보다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사진)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초반 흐름에 만족감을 보였다.
한국은 대회 개막 후 5일간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1개씩 따냈다. 금메달을 기대했던 쇼트트랙 첫 경기 혼성계주는 상대 선수와 충돌하며 메달권에서 벗어났다. 어찌 보면 최대 3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대표팀에는 아주 긍정적인 출발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
그런데 유 회장은 지난 1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메인프레스센터(MPC)를 방문해 국내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출발이 좋다”고 말했다. 아직 금메달이 없으나 남은 대회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초반 대표팀 메달 레이스를 주도한 스노보드의 활약에 만족감을 보였다. 12일 현재까지 따낸 2개의 스노보드 메달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대한민국 선수단 1호 메달은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김상겸(은메달)이 획득했다. 한국의 동·하계 올림픽 통산 400번째 메달이면서 동계올림픽 스키·스노보드 종목에서 나온 역대 두 번째 메달이었다.
응원을 위해 당시 리비뇨를 찾았다는 유 회장은 “김상겸의 은메달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면서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역시 운도 좋아야 한다. 상대 실수가 두 차례 나오며 운도 따랐다. 그렇지만 김상겸은 4강 상대를 완벽하게 눌렀다. 노력하는 선수들이 그런 기회도 잡는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무엇보다 스노보드에서 메달이 나온 게 반가운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그간 동계스포츠에서는 몇몇 종목으로 메달 편중이 심했는데 스노보드에서 오랜만에 메달이 나왔다. 종목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며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3개, 종합순위 10위 이내 복귀를 목표로 잡고 대회에 나갔다. 스노보드 선수들이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내는 쾌거로 선수단에 힘찬 기운을 먼저 불어넣었다. 마침 대회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점, 효자종목 쇼트트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한민국 선수단도 목표 그 이상을 향한 질주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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