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김태흠 “통합법 졸속 심사 중단해야”···대전·충남 시도지사 반발 지속 > 갤러리

성남대형로펌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졸속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합 지역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도 재차 요청했다. 정부·여당 주도의 통합 법안 심사 속도전에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 시도지사의 반발을 지속되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법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로 정부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법안의 심사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남 지역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이 위원회를 옮기며까지 충남의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묵상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으로는 결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하고, 대통령께서는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당도 여당 주도 통합 법안 심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법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무책임 하다”며 “이 정도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지역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적어도 사보임 요청이라도 해서 소위에 들어가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하루 이틀에 뚝딱 처리하고, 지역 국회원들은 다 빠져 있는게 말이 되느냐”며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엉터리 법안을 처리할 바에는 차라리 더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과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나이가 어릴수록 국내보다는 해외 금융상품에 더 많이 투자하며, 종잣돈이 적은 소액 투자자일수록 해외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등 공격적 투자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강소현·김민기 연구원은 국내 대형 증권사의 2020~2022년 개인투자자 약 10만명의 계좌별 보유·거래 자료를 활용해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특징 및 성과 분석’ 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해외시장 투자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연령대는 20대(25%)였다. 30대(23%), 40대(15%), 50대(10%)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14%)보다는 남성(17%)의 해외투자 비중이 높았다.
20대의 국내 주식 수 비중은 72.6%였지만, 60대는 90.9%에 달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국내 증시에 집중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0대의 일평균 보유금액은 평균 3492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나 보유금액의 60%는 해외 상장지수상품이었다. 30대도 해외 상장지수 상품 비중이 45.5%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50~60대는 보유금액이 5000만원~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해외 상장지수 상품 비중은 각각 16.7%, 12.8% 수준에 그쳤다.
특히 보유자산이 적을수록 해외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활용했다. 2020년 기준 보유 자산 500만원 미만 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 상품 보유 비율은 35.4%에 달했다. 2021년~2022년은 20.3%로 다소 떨어졌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을 얻는 해외 인버스 상품의 경우 500만~1000만원 구간 투자자의 보유 비율이 1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내 레버리지·인버스 투자는 고액 자산가가 주도했다. 보고서는 “국내시장 투자자의 경우 중장년층과 중대형 자산군을 중심으로 인버스·레버리지 상품을 지수 하락 및 반등에 대응하는 단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500만원 이하 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빈도는 0.48회, 3억원 초과 투자자는 2.83회로, 고액투자자가 더 자주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거래 빈도가 낮지만 회전율(투자금 대비 거래금액)이 높았다. 주로 해외주식과 해외 상장지수상품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보고서는 “청년층 및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과 디지털 기반 위험 경고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장기·분산투자 계좌의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투자에 우호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고,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구조·공시·판매 관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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