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한동훈 증인 소환장, 또 ‘폐문부재’ 전달 안 돼···23일 법원 불출석 전망 > 갤러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증인 소환장을 한 전 대표에게 발송했으나, 지난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과 18일, 23일에 이어 한 전 대표에게 네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오는 23일로 재지정된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2일 “만약 한 전 대표가 23일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철회할지 검토해 의견을 밝혀달라”고 특검에 당부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강제구인을 하려면 하라” “특검이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 등을 주장하며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20년 동안 좌파 정당이 집권해온 볼리비아에서 19일(현지시간) 대선 결선 투표가 진행됐다. 중도·보수파의 두 후보가 경쟁하는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선 투표에선 지난 8월 1차 대선에서 득표 1·2위를 차지한 중도 성향 기독민주당 소속 로드리고 파스 후보(58)와 우파 성향 자유민주당 소속 호르헤 키로가 후보(65) 간 맞대결이 펼쳐졌다. 두 후보는 1차 선거에서 각각 32.06%와 26.7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파스 후보는 하이메 파스 사모라 볼리비아 전 대통령(1989∼1993년 재임)의 아들이자 현 상원의원이다. 그는 정부 권한 분산, 민간 부문 성장 촉진, 사회 복지 프로그램 유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투토’라고 불리는 키로가 후보는 2001∼2002년 대통령을 지냈다. 친기업 정책,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사유 재산권 회복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는 극심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다자간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아 달러 유입을 즉시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두 후보는 모두 유세 기간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과 접촉하는 등 미국과 연대 강화 모색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지 취재진에 “볼리비아처럼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국가들이 많다”고 말했다.
예비 개표 결과는 이날 저녁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일간지 엘데베르는 전했다.
AP·로이터통신 등은 1차 대선 결과에 대해 ‘좌파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볼리비아는 무리한 국책 사업, 외환 정책 혼선에 따른 중앙은행의 달러부족 사태, 관료 부패 문제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좌파 사회주의운동당(MAS)은 이 같은 이유와 함께 내부 분열이 일어나 이번 1차 대선에서 3%대 득표를 하는 데 그쳤다.
볼리비아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달 8일 취임할 예정이다.
‘마약 떡볶이’, ‘마약 치킨’ 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상호에 사용하는 음식점이 전국 14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을 제품명에 사용한 식품도 12개나 있었다.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용어가 들어간 상호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약을 연상시키는 이름을 사용하는 음식점이 지난 6월 기준 전국 142개소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5개소, 경상북도 12개소, 경상남도, 충청북도가 각각 11개소 순이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은 마약류 또는 그와 유사한 표현을 식품 표시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217개소였던 ‘마약’ 상호 음식점은 올해 6월 기준, 142개소로 35% 감소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제품명으로 ‘마약’을 사용한 식품 역시 20개에서 12개로 40%만 감소했다.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간판·메뉴판 교체 비용은 정부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거나 각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 경기도 등 6개 지자체에서 17개소만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마약떡볶이, 마약치킨처럼 청소년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음식에 마약 표현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며 “일상 속 마약 표현의 반복 노출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간판과 메뉴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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