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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대상”···대출 갈아타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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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10-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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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 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으로 옮기는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냐’고 묻자,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에 포함되면서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을 갈아타려면 주담대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시킨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로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의 국방부 e메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20일 법원에 청구한 김 전 단장 구속영장에 이 같은 정황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김 전 단장이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고받은 국방부 e메일이 상당수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선 2023년 7~8월 통화기록 등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단장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삭제된 기간은 채 상병이 사망하고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겹친다. 김 전 단장이 이끈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등 혐의 수사에 착수한 시기도 이 때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e메일과 통화기록 등을 고의로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깡통폰’ 제출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다 지워서 깡통으로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돌려 받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반발한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다른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별장 인근 골프장에서 한국·일본·대만 기업 총수들과 골프 회동을 했다. ‘트럼프 홈그라운드 초청 라운딩’으로 불리는 이번 행사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나절 이상 이어졌다.
현지 경찰은 마러라고에서 웨스트팜비치 골프장까지 이동하는 약 5분 거리 도로를 10분간 통제했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차량 행렬은 오후 4시50분 골프장을 빠져나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재계 총수들이 집단으로 미국 대통령 및 정·관계 핵심 인사들과 골프를 함께 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 기업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나 식사·휴식시간 등에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막판 무역협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업계는 이번 골프 회동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관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동은 친트럼프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Inc’가 마련한 정치자금 모금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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