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추진…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 갤러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납품 대금이자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는다.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외담대 59조5000억원 중 97.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었다.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은 외담대를 통해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을 ‘선 정산’하는 단기 결제성 금융이지만 정산 주기가 길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등과 TF를 구성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TF에서는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 은행들의 외담대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산 주기 단축으로 예상되는 이자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매기업이 정산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에 따른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0.02%를 기록한 외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것도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의 근거다. 금감원은 대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 마련하는 개선안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범행으로 7세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초등교사가 7세 초등학생을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일반 살인 범죄와 비교했을 때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누적된 분노 표출과 수년간의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웠던 점 등이 발견되지만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은 없다”면서 “피고인 스스로 그런 상태를 방치하고 악화시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전에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씨 측이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근거로 형량 감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능력이 감소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직업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생명을 빼았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이 가석방으로 출소해도 전자장치부착 명령 등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갖춰져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특가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선고 이후 김양 유족 측 변호사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것이며, 하늘이의 억울함을 감안하면 검찰에서 항소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양 피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씨를 파면했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국가공무원 시험과 채용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주요 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7급 등 임용시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가공무원(5·7급) 민간경력자 면접시험, 국가공무원 7급 면접시험,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면접시험 등 5건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채용을 관리하는 국가고시센터의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은 경기 과천에 있는 자체 서버실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9급 면접시험은 12월에, 나머지 4개 시험은 11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또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채용시험의 원서접수와 시험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공무원 통합채용시스템’ 역시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는 공무원 출장, 근무기록 관리 등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시스템도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복무와 인사 등의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공직자 추천 등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국가인재DB는 광주센터에 입주해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국정자원 화재 당시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인사정책 검토자료 등이 소실됐다. 이에 인사처는 개별 공무원의 업무용 PC 내 파일 복구를 하고, 이메일과 공문, 인쇄물 등을 통해 업무자료를 확보하는 등 복구를 진행 중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G드라이브 전소로 일부 자료가 소실됐다”면서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 시험과 채용, 공직자 인사정보, 복무 관리 등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고시센터를 더욱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채용센터’로 건립을 진행 중이다. 과천과 세종에 분산해 있는 채용 관련 시설을 ‘국가채용센터’로 통합해 시험문제부터 면접, 채점, 역량평가까지 한 곳에서 가능토록 확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사처는 “내년에 부지를 확정하고 사업 예산을 확보한 뒤 2027년에는 설계가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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