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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LG그룹 유산 상속 분쟁…구광모 회장, 세 모녀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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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2-1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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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아들 구광모 LG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12일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주)LG 주식 지분 11.28%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 중 8.76%를 구 회장이 물려받았고 나머지를 구 대표(2.01%)와 구씨(0.51%)가 나눠 가졌다. 같은 해 11월 이들은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2023년 세 모녀는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협의 절차에 이상이 없었고 4년 전에 합의를 거쳐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이나 법원에 제출된 보고자료 등을 봤을 때 세 모녀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은 뒤 협의를 진행했다고 봤다. 최초에 작성한 협의서는 구 회장이 경영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김 여사의 요청에 따라 일부 재산을 두 딸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 내용을 변경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회사가 속였다는 세 모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모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LG 주식 등 경영재산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구 선대회장 유언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고 속여 협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구 선대회장의 유언을 듣고 적은 메모가 있다고 인정했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 등 추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고로 사망한 부모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빙판 위에서 연기했다. 아들은 “마치 누군가 등에 손을 얹고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었다”며 울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남자 피겨스케이팅에 출전한 미국 선수 맥심 나우모프(25)가 개인적 비극을 딛고 올림픽 무대에 섰다. 나우모프는 10일(현지시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프리스케이트 진출권을 확보했다. 연기 직후 그는 키스 앤 크라이 존에서 부모의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점수를 기다렸다. 나우모프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14위에 자리했다.
나우모프는 지난해 공중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사고로 부모인 바딤 나우모프와 예브게니야 시시코바를 동시에 잃었다. 이후 수개월간 스케이트를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겪었지만, 주변의 지지와 응원을 통해 다시 빙판 위로 돌아왔다. 그는 “마치 누군가 등이 손을 얹고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었다”며 “부모가 한 요소에서 다음 요소로 나를 이끌어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음이 차분해지면 몸도 차분해진다”며, 이번 무대에서 느낀 평정심이 연기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나우모프는 “비극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며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다시 나아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모에 대해 그는 “어머니는 직접 보는 것을 힘들어해 점수 화면을 계속 새로고침하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항상 옆에서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우모프는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러시아 코치 부부의 아들이다. 부모 예브게니아 슈슈코바·바딤 나우모프는 1994년 세계선수권 페어 금메달리스트다. 이 부부는 2025년 1월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군용 헬기 충돌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부부는 유소년 피겨 선수단을 이끌고 귀가 중이었다. 나우모프는 훈련 일정을 앞당겨 별도 항공편으로 귀국해 사고를 피했다.
부부는 선수 은퇴 후 미국으로 이주해 코치로 활동했지만, 미국 국적으로 귀화하지는 않았다. 아들 나우모프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국제대회에서도 미국 대표로 출전하고 있다.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 말은 맞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동서고금에 경제가 정치와 별도 영역으로 존재한 적이 있었을까. 국가뿐 아니라 기업·개인도 구조나 질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 기회를 놓치거나 위기에 빠진다. 세상의 변화를 추동하는 경제와 정치의 상호 관계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한 때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는 1992년 미 대선 당시 빌 클린턴 진영의 정치 슬로건이었다. 정치는 거대 담론이나 복잡한 이념보다 유권자가 매일 느끼는 경제 문제에서 승부가 난다는 것이다. 당시는 경기침체와 고실업에 직면해 있었으니 더 그랬다. 정치의 저변에 경제가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특히 생활경제가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IMF에 근무하고 있었다. 장기독재·부패 같은 구조적 모순이 튀니지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혁명으로 번졌다. IMF는 혁명의 불길을 지핀 요인 중 물가, 실업, 빈부격차 등 서민 대중의 경제적 고통에 주목했다. 역사적 사건 뒤에는 경제적 힘이 작동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오른 책임을 현 정부에 묻는 경향이 재현되었다. 고금리도 주택모기지, 자동차 할부 부담을 높여 경제에 대한 평가를 악화시켰다.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설명은 “내 삶이 힘들다”는 체감 앞에 무력해졌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성장 과실의 배분에서 소외된 저학력, 백인 남성, 노동자 계층의 불만이 쌓여 있었다. 이들이 무역전쟁, 산업 보호, 반이민 같은 트럼피즘을 지지하고 나섰다. 외교·안보·가치담론은 중요하지만, 경제가 그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의 ‘생활비 위기’가 공화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커피·쇠고기·과일 등 주요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춘 것도 같은 배경이다. 과격해 보이는 트럼프의 행보 역시 민심 악화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TACO라는 현상으로 반복되고 있다. 파국을 피하면서 전략적 후퇴를 하고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대응이다.
기업들은 정치적으로 주목 대상이 되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억울해한다.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정치권력이 기업활동에 개입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인식과 정서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정학, 세계질서 변화, 불평등·격차, 기술 진보, 뉴미디어의 확대가 그런 경향을 가중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4층의 개념을 세워보면 어떨까. 1층에 물가, 생활비용, 일자리 등 경제 상황이 자리한다. 2층에는 대중의 정서가 있다. 1층의 상황에 대한 체감, 주위와의 상대적 비교, 공정·정의에 대한 관념, 소득·자산·계층이동에 대한 미래 희망 같은 것이다. 3층에 2층을 반영하는 정치가 작동한다. 대중의 불만에 편승, 정치적 지지를 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치 일정이 정책을 끌고 가거나 단기적 해결에 치중할 위험은 커진다. 4층에서 경제·외교·안보 등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된다. 4층의 활동이 기업·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아래 3층, 2층, 1층이 작용해 4층의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2층에 결집된 반대 정서가, 3층에 표와 직결된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도 전체 국민을 보면서 개혁조치를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용기와 균형감각이 탁월한 리더일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스스로 형성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을 이끄는 힘도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문제는 심리적 내전 상태로 평가되는 정치 양극화에서 드러나지만, 미국의 정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대중의 심리이고, 그 저변에 경제 문제가 있다는 관점을 갖게 된다. 하부-상부구조 관계에서, 미국 내부의 생산관계, 소득·자산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대외 정책의 변화로 표출된 것이다.
경제현실-대중정서-정치-정책의 상호작용에 착안하되, 1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한 기술 변화를 이해하고, 2층에서 혹세무민하는 음모론과 가짜정보를 걸러내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이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시민의 참여 속에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형성의 ‘과정’에 더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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