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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된 건과는 별개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들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전날 조국혁신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같은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한국 언론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는 여전히 언론의 자유가 위험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확실히 끝내줄 것을 한국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오래 지속되진 못했지만 언론의 자유 침해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일부 언론인은 군에 의해 기자실 출입을 거부당했다. 당국 급습을 우려해 직장으로 피신한 언론인도 있었다”고 밝혔다.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우리는 한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목격한 언론의 자유 후퇴에 맞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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