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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의 해결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이들은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김재섭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12월3일과 4일 약 6시간, 대한민국은 45년 전으로 되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의 취지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군경은 국민주권의 상징인 국회 봉쇄와 난입을 시도했다. 헌법에 적시된 비상계엄 해지 요구 의견을 막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기술발전으로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국회 침탈과 해제까지 실시간 지켜보았다.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국회 봉쇄와 침탈을 위해 억압적 국가기구가 동원됐다. 국무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터줬고, 국회 봉쇄는 서울경찰이, 침탈에는 특전사와 특임대 등 최정예 부대가 중무장한 채 동원됐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군용헬기와 장갑차도 등장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계엄군의 모습이 확인됐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가능한 장면들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모은 것과 관련해 5일 “좌고우면할 문제, 가·부결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부결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6~7일 표결될 예정이다. 가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 의석 구성상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강 원내대변인은 이탈표를 끌어올 방법을 두고는 “(이 문제는) 몇 사람을 끌어오고 말고 하는 정치적 전술 문제를 이미 넘어섰다”면서 “만약 부결이 된다면 국민적 저항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어제 총검을 들고 의원 진입을 막고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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