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서울시 5기 인권위원회 출범···신혜수 위원장 선출 > 갤러리

빠른이혼 서울시는 인권 행정을 자문할 5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시는 전날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5기 인권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029년 1월 31일까지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새롭게 출범한 인권위원회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10일(현지시간) CBS에서 상호관세 심리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한다.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쟁점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으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22년 미 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됐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난해 5월과 8월 ‘상호관세 부과는 해당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각각 판결했다.
당초 이르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1월 중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매기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교역 상대국에)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일으키는 불공정한 무역정책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위법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등을 동원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수입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를 매기고 있다.
충북 음성군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야간에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는 ‘금빛인도교’를 조성했다.
음성군은 지난 9일 금왕읍 무극시장 앞 응천 제방 일원에 ‘금빛인도교’ 개통했다고 10일 밝혔다.
금빛인도교는 ‘금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조성된 보행 전용 교량이다. 이 다리는 응천 하상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겪어왔던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됐다.
군은 총사업비 32억 1800여만 원을 들여 연장 80m, 폭 3.0m 규모의 인도교를 만들었다.
군은 인도교 개통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과 무극시장과 인근 주거지 간의 연결성이 강화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또 금빛인도교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야간 볼거리도 선사한다. 다리 곳곳에 설치된 화려한 경관 조명과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응천의 밤 풍경을 화려하게 물든다.
군은 따뜻하고 화려한 야간 볼거리를 통해 외부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주민들에게는 쉼과 낭만이 있는 휴식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금빛인도교가 미디어파사드와 무극시장, 그리고 금왕읍의 일상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소통의 다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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