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Q&A]다주택자 중과, 잔금기한 유예 ‘계약’ 기준은? > 갤러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전입 의무 규정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5월9일 이전 체결되는 매매 계약의 경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에는 4개월 이내, 이외 신규 조정 지역에서는 6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한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다주택 양도세 관련한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은?
“오는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받는다.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5월 9일까지 계약에는 가계약이나 사전거래 약정서도 인정되나.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
-지역별로 적용 유예 시점에 차이가 있나.
“기존 조정지역대상인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제상 4개월 내 실입주 조건은.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후 2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세입자가 낀 주택이라면.
“이날(2월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는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
“무주택자로 제한되지 않는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 없이 가능하다.”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허가 가능하나.
“이달 안으로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 영업일 이내 허가 심사를 하게 됐다. 예를 들어 2월 12일 신청한다면 15영업일 이후인 3월 10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다.
-임대 중인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을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이 언제인가.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주택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어야 하나
“무주택자의 정의는 주택 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없어야 한다. 거래신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 규제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가 몇년째 지연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단 한명의 전환도 없었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1년 10월 건보공단은 소속기관을 신설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대 보험기관 중 유일하게 전환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남아있다. 전환 대상과 노동조건 등을 두고 수년간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노사 간 주요 쟁점으로는 수습기간 3개월 도입, 외국인·재외국민 전환 배제,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꼽힌다. 건보공단은 도입을 주장하고, 노조 측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지부장은 “2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상담사들에게 다시 수습을 말하고 있다. 현장에 들어와 수십년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수십년 건보공단의 이름으로 일한 노동자들의 연차를 삭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규직 전환이 맞냐”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시 이재명 정부, 왜 정권이 3번이나 바뀌도록 같은 이유로 투쟁해야 하냐”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6년 전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노조 측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50명, 오는 27일 100명이 동조 단식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설 명절을 엿새 앞둔 11일 서울 송파구 삼성아트어린이집에서 한복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세배를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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