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이성윤 “음모론 유감”…친명계서 ‘이 최고위원 사퇴론’ 분출 > 갤러리

기업판촉물 정청래 “대통령께 다시 사과”…친명 조직 “집권 야당 폭주” 비판이 의원은 “윤 정권이 탄압한 인물”…황명선 “전준철 대변인이냐”
여당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쌍방울 측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을 두고 당내 여진이 9일 이어졌다. 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라고 해명하자, 비당권파에서는 “왜 전준철 대변인처럼 말하느냐”며 반발했다. 지도부 밖에서는 이 최고위원의 사퇴 요구까지 제기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이번 특검 추천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 변호사 추천을 두고 ‘사고’라는 표현을 썼다. 당의 허술한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비롯된 단순 실수였을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당에 (공직자)인사추천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특검 추천은 이상하게도 그 절차를 생략해온 관행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특검 역시 인사추천위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
정 대표가 친정청래계인 이 최고위원에게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날 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이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는 설명이 나오며 수습되는 듯했지만, 비당권파 지도부 의원들은 이날 오전 공개 회의에서도 전 변호사 추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고, 황명선 최고위원도 “명백한 사고이며 변명으로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이 최고위원은 “소통이 부족했고 추천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확산되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수사했던 인물이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전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탄압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정회 후 자리를 뜨는 이 최고위원을 향해 “전준철 대변인처럼 이야기하면 되느냐”고 소리치기도 했다.
지도부 밖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최고위원 사퇴론까지 분출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이 최고위원의 사퇴를 언급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 김문수 의원도 “(전 변호사 추천은) 대통령에게 맞서겠다는 정치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맥락상 ‘집권 야당’은 정 대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방과후 돌봄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당국이 2025년 집단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새 학기 급식·돌봄 파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9일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간 임금교섭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며 “향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공동 연구와 협의, 학교급식법 통과에 따른 적정 식수인원 연구 협조와 참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해 7월부터 기본급 인상과 방학 중 임금, 근속임금, 복리후생 등 문제를 놓고 교육당국과 교섭해왔다. 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시도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됐다. 2월 협상도 결렬될 경우 새 학기 전국 총파업도 예고된 상태였다.
교섭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명절휴가비는 2유형(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기본급의 100%를 정률 지급하기로 합의됐다. 이전까지 교육공무직은 명절휴가비로 설날과 추석에 각각 92만5000원을 정액으로 받았고, 정규직의 경우 호봉의 120%를 정률로 받았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유발한다며 반발해왔다.
기본급은 7만8500원, 급식비는 1만원 인상됐다. 근속수당 급간액은 월 4만원에서 4만1000원으로, 근속상한은 23년에서 24년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노사가 오는 6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향후 ‘범정부 공무직위원회’ 출범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학 중 무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으며, 이를 위한 정책 연구용역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은 “이번 교섭은 이전과 달리 임금 지급의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딘 뜻깊은 교섭”이라고 말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억56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 대해선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5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사이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전달 시점과 방식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시한 주식 매매의 이례성, 자산 관리 관계, 메신저 대화, 다른 투자 주체들과의 거래 종목 및 시점 중복 등 간접적인 증거 역시 종합하더라도 내부자 거래라고 판단할 만큼 충분하고 압도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해당 거래는 과거 투자 행태와 유사하고 주식을 팔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던 점, 주식 거래 내용을 직원들에게 노출한 점 등을 볼 때 미공개 정보로 불법 거래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사실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보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은 검사의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이날 법원을 빠져나며 “무죄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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