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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입주민 카톡방서 “2~3월 폭탄민원으로 5000 이상 업”…집값 안내리는 이유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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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2-1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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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아파트 주민들이 정해놓은 시세보다 낮은 매물을 취급했다고 허위 매물 업소로 낙인찍혔어요.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결국 광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하남시의 A단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작전세력에 의해) 지속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미리 시세를 정한 뒤 해당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었다.
이들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는 “2~3월 폭탄민원으로 5000 이상 업” “민원넣고 전화문자 하는거 그냥 한동안 해야할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힌 공인중개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매물을 내놓아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들어갔고, 시청에 집단 민원이 접수됐다.
담합 행위를 주도한 주민 C씨는 2023년 7억8700만원에 해당 단지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3년 뒤인 올해 2월 10억8000만원에 매도해 3억7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함해 시세를 조종한 부동산 작전세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미리 시세를 정해놓고 해당 가격 이하의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을 ‘허위 매물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성남과 용인에서도 하남과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성남의 D단지에서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고 해당 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용인시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사설 모임)’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친목회를 만들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례들을 적발했다. 현재 확보된 증거(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리니언시’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얼핏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진보적 수사처럼 보인다. 그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판단력이 성인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얄팍한 설계도가 의심된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능력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우경화 흐름을 표로 포섭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중잣대도 문제다. 장 대표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하면서 ‘주입식 정치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불과 몇달 전에는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을 두고 “정치 편향 교육으로 교실이 망가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 활동을 막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교사가 정치적 논쟁의 장을 열 수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투표권만 주는 것은 수영을 가르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국민의힘의 제안은 최근 10~20대 남성들의 극우화를 정략적으로 포섭해 갈라치기 하려는 ‘세대 포위론’의 변주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기성 진보 세력에 대한 혐오 정서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불만을 투표장으로 배송하겠다는 속내다. 10대들이 온라인상의 극단 논리에 쉽게 경도되는 이유는 학교나 가정에서 이들의 불만을 들어주고 민주적 언어로 소통할 사람들이 없어서다. 결국 교육과 대화의 부재 문제다. 정치적 중립에 묶여 있는 교사와 소통의 벽이 높은 부모 세대의 공백을 극우적 유튜브와 커뮤니티 알고리즘이 메운 결과다. 국민의힘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기회는 박탈됐고 그 빈자리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극단 여론이 채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국민의힘에는 극우화의 원죄도 있다. 과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수 문화로 치부되던 혐오 표현이나 극단적 능력주의 담론을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이 정치적 수사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어느새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능력주의와 혐오로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다. 특정 집단을 조롱하거나 배제하는 언어가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고 할당제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내 몫을 뺏는 불공정’으로 규정하는 논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10대의 강박과 만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극우적 사고로 변질됐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10대들에게 “이기기만 한다면 혐오라도 좋다”는 잘못된 학습 효과를 제공했다.
국민의힘의 모든 정치인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엇나간 성향을 부추기면서, 그저 투표지 한 장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원한다면 학교에서의 정치적 토론부터 보장해야 한다. 발언권을 잃은 교사 앞에서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풍경은 희극이다. 선진국에서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시민인 교사’만이 ‘시민인 학생’을 길러낼 수 있다는 당연한 생각 때문이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채 10대의 분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계산은 결국 사회 전체의 민주적 근간을 흔드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액션영화는 류승완 감독의 장기다. <베를린>(2013)에서 일찍이 증명했듯 남북 분단 상황을 장르영화에 녹일 줄 안다. 그의 신작 영화 <휴민트>는 첩보 액션이 그의 주전공임을 재확인하게 하는 영화다. 세련되고 시원한 ‘류승완표 액션’은 물론 뜻밖의 절절한 멜로까지, 오락영화로서 육각형을 갖춘 극이다.
무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접경지대다. 국정원 블랙요원 조 과장(조인성)은 이곳에서 마약 유통과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벌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한다. 휴민트(HUMINT·Human Intelligence)는 인적 정보원을 일컫는다. 조 과장은 이전 작전에서 자신의 휴민트를 잃었던 트라우마가 있다. 북한 식당의 종업원 채선화(신세경)를 새로운 정보원으로 삼으면서 그는 바란다. 채선화가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북한에서도 사실상 같은 건인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북한 국가보위성 조장 박건(박정민)이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을 오자 이곳의 북한 총영사 황치성(박해준)은 긴장한다. 박건이 제 치부를 밝혀내기 전에 약점을 잡으려는 황치성의 눈에는 수상한 기류가 포착된다. 냉혈한으로 소문난 박건이 채선화를 보고는 묘한 표정을 지은 것. 둘 사이에 무언가 있구나, 촉이 곤두선다.
류 감독은 더 이상 남한과 북한을 적대적 대결 관계로만 상정하지 않는다. 남한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내전이 일어난 소말리아 탈출기를 그린 <모가디슈>(2021)에서 두 대사관 직원들이 각각 생존을 모색하다가 서로 협력하게 되는 것처럼, <휴민트>의 조 과장과 박건이 겨누는 총부리는 서로를 향해 있지 않다. 두 사람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 ‘정보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는 개인적인 동기에서 채선화의 안전을 제1순위 목표로 둔다. 목표가 같다는 걸 서로가 한동안 모를 뿐이다.
배우들은 실제 국가정보원에서 사격 훈련 등 기초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현장에서 실제 쓰이는 권총 파지법을 반영하고 각 총기의 총알 개수를 세어가며 촬영할 정도로 고증에 신경 쓴 액션 장면들은 있을 법하게 화려하다. 특히 조 과장 역의 배우 조인성이 등장 초반 좁은 방에 들이닥친 다수의 인물을 총술로 제압하는 시퀀스는 거침없으면서도 합이 잘 맞는 예술 작품을 보는 듯 유려하다.
배우 박정민과 신세경은 신체 접촉 없이 눈빛만으로 멜로 서사를 상상하게 한다. 과거 연인이었으나 홀연히 자취를 감췄던 여자와 그가 자신 때문에 더한 위험에 처할까 봐 모르는 척하는 남자. 박건을 호시탐탐 노리는 황치성으로 인해 두 사람은 마음 놓고 이야기할 틈이 없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으로 애절함을 표현한다. 지난해 청룡영화제에서 가수 화사와의 ‘굿 굿바이(Good Goodbye)’ 무대 이후 많은 이들이 기다렸던 박정민의 멜로 연기를 엿볼 수 있다.
채선화는 인물들을 행동하게 하는 기능적인 캐릭터에 불과하지만, 신세경은 매 장면 열심인 연기로 채선화의 맥락을 이해하게 한다. 배우 박해준의 개성 있는 악역 연기도 빼놓을 수 없다. 능글맞으면서 얄미우면서도, ‘저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인상을 남기는 박해준표 황치성은 그 에너지가 강렬하다.
극은 네 명의 캐릭터를 확실히 구축한 뒤에야 대규모 총격이 동반된 액션 장면으로 명쾌하게 달려 나간다. 류 감독은 지난 4일 언론 시사 이후 “인물들의 관계가 촘촘히 세워지지 않으면 액션의 폭발력이 없다. 아무리 때려 부수고 터뜨려도 감정적으로 아무런 흥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액션과 멜로 모두 영화에서 중요했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스크린에서 볼 맛 나는 한국 영화다.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순제작비 235억 원이 투입된 대작이다. <휴민트>는 설 대목을 목표로 11일 개봉한다. 사전 예매량 17만 명을 넘어서며 흥행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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