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강등’ 정유미 검사 “잘못한 게 있으면 차라리 징계하라”…인사 취소 소송 제기 > 갤러리

안양법무법인 지난 11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비판 입장을 내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때도 검사장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고,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검사장급이 고검 검사로 보직 변경된 것은 2007년 3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배치된 권태호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연구위원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련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정 연구위원은 앞서 법무부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현 직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 보직이다. 이번 인사는 오는 15일부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인사에 대해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 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4시46분쯤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며 “인사권의 껍질만 둘러쓰고 사실상 중징계 처분에 준하는 강등을 한 것은 비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취재진이 강등 인사를 당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검찰이나 형사사법정책, 소위 개혁 법안 제도에 대해 제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에서 발표한 인사 보도자료를 보면 그런 취지로 명시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검 검사급 검사의 보직은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고검 검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 연구위원은 또 법무부가 별도 징계 절차를 생략하고 인사 강등 처분으로 사실상의 징계를 한 것이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 연구위원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인사 명령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달다 쓰다 불평 한마디 한 적 없다”며 “이번 인사는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후배들을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서방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화상 회담했다. 중국군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으로 양국이 책임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외교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NHK에 따르면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날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연이어 온라인 회담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회담에서 지난 6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한 사건 등 최근 동아시아 상황을 설명하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중국군과 러시아군 폭격기가 지난 9일 일본 영공 주변을 공동 비행한 일도 언급했다.
크로세토 장관은 “일본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한다. 일본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연대를 표명한다”며 “양국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엑스에서 전했다. 뤼터 사무총장도 이같은 사건 발생에 대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뤼터 사무총장에게 일본을 포함한 한국·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 나토 간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안보가 불가분한 관계이며, 일본은 나토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는 (중국의 레이더 조사가) ‘우발적 충돌 위험이 있는 위험한 훈련이었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해 지지를 얻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중일 양국은 중국군 전투기의 레이더 조사 사건과 관련해 연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 측에 사전에 훈련을 통지했으며, 자위대가 자국 훈련을 방해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교신 사실은 있지만 위험을 회피할 만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이 왜 하필 일본 오키나와현 섬 인근에서 굳이 훈련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기사에서 지적했다.
전북 전주 완산구의 한 공장에서 탱크가 폭발해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34분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한 사료 생산 공장에서 탱크 폭발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는 염화아연과 삼화아연을 배합해 고농도 산화아연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탱크에 배합 연료를 주입하던 중 내부의 고온 물질이 갑자기 분출하면서 노동자들이 화상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 화염이 동반된 폭발은 아니었지만, 뜨거운 물질이 튀어 주변에서 작업하던 이들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50대 남성과 20대 남성 2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대전화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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