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극심한 통증에 신경통 후유증 남는 대상포진···국가예방접종 언제 될까요 > 갤러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심한 신경통을 유발하는 대상포진은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50대 이상 환자의 비율이 높다. 의료계에선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되지는 않고 있다.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대상포진은 한번 감염됐던 수두바이러스가 증상 없이 신경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다시 활성화되면서 극심한 신경통과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노화 외에도 암·당뇨·류마티스질환, 면역억제제·항암제 사용, 극심한 스트레스·과로 등이 면역기능을 떨어뜨리면 대상포진이 나타날 수 있다.
바이러스가 특정 감각신경을 따라 이동해 화끈거리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감각이상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 부위 주변 피부에 띠 모양의 발진과 물집이 생긴다. 주로 발생하는 곳은 옆구리, 얼굴, 눈 주변이지만 몸통, 다리 등 전신 어디에든 생길 수 있으며 간혹 드물게 내장기관을 침범하기도 한다.
치료의 핵심은 가능한 한 빨리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구상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발진·수포가 생기고 72시간 이내에 아시클로비르, 발라시클로비르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피부 병변 치유가 빨라지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위험도 줄일 수 있다”며 “통증이 심한 경우 진통제와 신경통 약, 국소 마취 패치, 신경차단술을 통해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방접종을 하면 발병 위험은 상당히 낮아진다. 50세 이상 성인 또는 18세 이상이면서 암, 장기이식, 면역억제제 투여 등으로 심각한 면역저하가 동반된 성인에겐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권장된다. 의료계에선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상포진 백신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대한가정의학회·대한노인병학회·대한류마티스학회 등 6개 학회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건강은 국가적 자원과 사회 전체의 건강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지자체별로 지원에 차이가 있어 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고령층과 면역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질환의 위험성과 필요한 국가 재정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어 내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선순위 재평가 때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도입 방식에 대한 논의도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진 않은 상태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대부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백신이 포함되려면 상당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 고령화로 접종 대상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 부담 탓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신규 편입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국가 예방접종 신규 도입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비용 효과 분석’ 자료를 보면 국내 대상포진 치료 및 합병증과 관련된 전체 의료비용은 2021년 기준 1837억원에 달했다. 다만 백신 접종에 따른 예방 효과로 관련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50세 이상 인구 중 70%가 유전자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할 경우 평생 동안 겪을 수 있는 대상포진의 약 50%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생산성 손실로 인한 비용 중 503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나라에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전액 무료 중심의 구조 대신 다양한 방식의 제도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상승에 대처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공동 부담형’ 제도를 채택한 프랑스는 65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65%, 개인부담 35% 형태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비용 부담을 국비 30%, 지자체 예산 10~40%, 개인부담 30~60% 방식으로 세분화해 운영 중이다.
대상포진은 발진이 가라앉고 여러 달이 지난 뒤에도 후유증으로 신경계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흔하고 심하면 평생 지속되면서 수면장애와 우울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보건 정책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구상 교수는 “고령, 심한 급성 통증, 면역 저하 등이 있을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며 “통증에 대한 두려움과 피로가 겹치면서 업무와 집안일, 대인관계 유지가 힘들어지고 일부에서는 우울증·불안장애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보고된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참 슬프다는 생각이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입니다. 한국에서도 조속히 법이 만들어져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의 죄를 묻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고인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모씨(80) 등 재판에는 40년 이상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는 남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병원장이었던 윤씨와 집도의 심모씨(61)는 임신 36주차이던 산모 권모씨(26)에 대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와 심씨는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영상을 올리며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재판에서 남씨는 양형증인으로 나왔다. 양형증인이란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주로 피고인 측에서 범행 동기나 사건 배경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증인을 통해 선처를 호소한다. 남씨는 “산부인과 의사라면 임신 종결을 요구하는 산모를 진료한 경험이 있고, 가족이나 동창 등 주위 사람들도 많이 질문한다”며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생활할 수 없는 기형아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의사로서 임신 종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씨는 “증상이 없어서 임신 5개월, 8개월이 돼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진통이 와서야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다”며 “초기에 결정을 못 내리고 차일피일 미루다 임신 종결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남씨는 이 사건 집도의였던 심씨의 스승이기도 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산부인과가 필수 의료인데 워낙 어려워서 전공의도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6년째 입법 공백이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수술할지 거부할지를 놓고 혼란도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30~50년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인구 증가와 여성 건강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라며 “판사님이 허락하신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또 “제도권에서 빨리 법을 정리해줘야 한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임신 종결을 형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 9월 재판에서 윤씨와 심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했으나, 권씨 측은 “낙태 목적으로 시술을 의뢰해 태아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살인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태아가 사망했는지 모르고, 살인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권씨)은 태중에서 아이를 사산시키고 꺼내는 것으로 알았다”며 “수술 후에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아 미리 약물로 사산시키고 꺼낸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씨는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고, 이는 중요한 쟁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병원 상담실장이었던 정모씨에 대해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며 “시술 전에 어떤 문답이 있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담실장 증인신문 이후 권씨를 신문하고 재판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가 다가온다. 이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 사건 재판 여러 개를 급하게 하고 있어서 그것까지 고려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사건은 기일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구속 피고인들에 대해선 다른 조치들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대전시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하된 중구 유등교를 재건설하는 과정에서 중고 복공판(차량·보행자 통행용 임시 구조물)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유등교 가설 교량 공사와 관련해 이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인은 해당 복공판 사용 문제를 지적했던 건설업계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고발장에서 이 시장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중고 복공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부에 아스콘을 씌웠다’ ‘절차가 일부 누락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등교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내려앉아 통행이 제한되자 시는 임시 대체 교량을 설치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이 임시 교량에 부식된 중고 복공판이 일부 사용됐고 위험성 평가 등 안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대전시는 “경제성 문제와 자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일부 중고 복공판을 사용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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