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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오세현 아산시장, ‘허위사실 유포’ 박경귀 전 시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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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12-1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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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 전 시장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자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위자료 2억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됐던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원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고 지난 4월 실시된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명예훼손죄는 보호 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청구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는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도 허위 내용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경남 고성에서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다 승합차와 충돌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10대 중학생이 숨졌다.
10일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다 전날 오후 6시 51분쯤 사망했다.
A군은 지난 9일 오후 4시 6분쯤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다가 고성박물관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마주 오던 학원 승합차와 충돌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사고 지점은 일반 신호등 대신 점멸식 신호등이 있는 곳이다. 학원 승합차 운전사는 ‘A군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합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원생을 태우러 이동하는 길이었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승합차 운전자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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