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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속보]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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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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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같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으나, 별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15일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배 전 대표가 지 대표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인상 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 조종이 인정되려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매수 비율, 매수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를 사실상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그 내용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다”며 “이 전 부문장은 피고인들의 SM엔터 매수가 시세 조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속한 카카오엔터의 시세 조종 혐의는 ‘물량확보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이 전 부문장)가 당시 배임 혐의 등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수사 대상에 벗어나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부문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아내인 배우 윤모씨가 투자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아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이씨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씨는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건과 관련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번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수사 관행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 결과가)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이) 진술을 압박했다는 내용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내각 명단에는 ‘유리천장’을 깨뜨린 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자민당 4선 의원인 가타야마 사쓰키 신임 재무상(66)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일본 첫 여성 재무상으로 기록됐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타야마 재무상은 20여년 재무성 관료로 근무한 ‘재무 엘리트’다. 그는 1982년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붙어 여성으로는 5번째로 재무성 고위직에 입성했다. 이후 경력에는 줄곧 ‘여성 최초’ 타이틀이 달렸다. 2004년 재무성 첫 여성 주계관(과장급)에 올라 방위 예산을 총괄했다. 주계국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재무성 핵심 부서다.
의회에 입성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인 2005년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자신의 핵심 정책인 우정 민영화에 반대한 자민당 의원의 지역구에 그를 공천했다. 2018년엔 제4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지방창생담당상으로 임명돼 장관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2021년부터 자민당 금융조사회장을 4년간 역임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다카이치 총리와 손발이 맞는 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재정지출 확대,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내건 다카이치의 경제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란 사고방식에 기반해 경제·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담당하는 재무성 특성상 그가 무한정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재무성 간부는 “지나치게 적극적 재정 노선을 취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이) 취임 후엔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로이터 일본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타야마 재무상의 첫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엔화 약세 전망에 대한 대처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가타야먀 재무상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익으로 분류된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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