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EU, 우크라이나 긴급 재정 지원 합의···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은 벨기에 반대로 보류 > 갤러리

레플리카사이트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향후 2년간 긴급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주목을 받았던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원금 활용 방안 합의는 해당 자산을 예치 중인 벨기에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불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방위 노력을 포함해 2026∼2027년 사이 긴급히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집행위원회(EC)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재정지원 방안(options)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사안을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에 유출됐던 26개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관련된 현금 잔고(cash balances)의 점진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EC에 요구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동결자산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삭제되는 등 수위가 크게 후퇴했다.
최종 채택된 성명은 대신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할 때까지 동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달 EC는 회원국들에 대해 이른바 ‘배상금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집행위는 동결자산 원금을 직접 몰수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공동 보증을 서는 대출 구조로 설계하면 국제법상 ‘몰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산 예치국인 벨기에는 법적 위험 분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EC가 활용하려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상황이다. 집행위는 이번 정상회의 결론에 따라 벨기에를 ‘안심시키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련 성명에는 헝가리가 참여하지 않아 이번 입장은 EU 정식 공동성명이 아닌 부속 문서 별도 형태로 발표됐다.
26개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란·벨라루스·북한이 제공하는 지속적 군사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향해 내년 초 유럽산 무기 구매를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1631년 음력 8월 마지막 날, 예안현(현 안동시 예안면)에 사는 김령은 멀리 담양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해 초 예안현감으로 재직한 나무송이 보낸 편지였다. 그는 갑자기 파직을 당해 고향 담양으로 돌아간 후, 현감 시절 친분이 깊었던 김령에게 자신이 당한 억울함을 전했다. 김령도 지역 송사를 잘 처리했던 나무송의 파직이 의아한 터였다.
나무송이 예안현감으로 재직하던 1631년 봄, 예안현에서는 소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워낙 작은 고을이어서 외지에서 온 도둑이 아니라면 범인은 쉽게 잡힐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난당한 소는 흰 점이 뚜렷해서, 예안현 내에 있는 소를 조사해 찾으면 일은 쉽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무송의 적극적인 수사에도 한동안 흰 점이 있는 소는 눈에 띄지 않았다.
고을 내에 새로 소를 구한 집이 있기는 했다. 김시익이라는 사람의 여종과 그의 남편이 소를 새로 구했다면서 관아에 고하고, 그 사실에 대한 입안(立案·어떤 사실에 대한 내용 증명)까지 마쳤다. 그 소는 합법적으로 그들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나 소를 도둑맞은 주인은 확인이 필요했다. 자신이 도둑맞은 시점에 새로 소를 구한 집이니, 지푸라기 잡는 마음으로 그 소를 살핀 듯했다. 그런데 흰 점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소를 키운 주인 눈에 그 소는 매우 낯이 익었다. 소 주인 말을 들은 나무송은 그 소를 현청으로 끌고 오게 했고, 흰 점이 있었던 부분을 물로 씻어냈다. 그러자 감추어졌던 흰 점이 드러났고, 치밀하게 준비된 소도둑 사건도 해결되었다.
나무송은 소를 훔친 자들을 옥에 가두고, 이들을 심문해 형을 확정했다. 경상감영에 보고할 때까지 장물인 소는 일단 관아에 잡아두기로 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그는 소 주인에게 소를 돌려주었고, 소 주인 역시 현감의 처사에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현감의 현명한 처사는 고을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였다.
그런데 얼마 뒤 나무송은 이 송사를 이유로 파직되었다. 평소 나무송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헌부 관원이 송사 과정에서 소를 관아에 잡아두었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했기 때문이다. 백성의 소를 사사로이 관아에 가두면 안 된다는 게 이유였다. 소송 심리 중에 소를 풀어줄 수 없다는 상식적인 나무송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헌부 관원은 백성의 소를 관아에 잡아두었다는 사실만 집요하게 공격했고, 그 결과는 나무송의 파직이었다. 김령의 표현대로 정말 ‘헛웃음 날 일’이었다(김령, <계암일록>).
나무송의 편지에는 억울함이 뚝뚝 흘러내렸다. 그러나 범죄를 감찰하고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헌부 관료의 힘은 막강했다. 아무리 그래도 심리 중 소를 잠시 가둔 일을 가지고 탄핵할 수 있을까 싶지만, 감찰권을 가진 사헌부 권력은 1%의 허물을 가지고 99% 잘한 일을 덮을 수 있었다. 단지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어느 시대나 범죄를 소명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권한은 강력할 수밖에 없다. 범죄를 상대해야 하는 칼은 날카로울수록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잘한 일이 아니라 1%의 허물에 맞추어지기 마련이고, 그것만으로 칭찬받아 마땅할 지방관도 탐관오리로 만들 수 있었다. 특히 그들 눈에 사적 감정이라는 색안경까지 더해지면, 소를 잠시 잡아둔 것만으로 파직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조선시대 사헌부의 감찰권은 2025년 오늘 검찰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민주화된 우리 시대 검찰은 오히려 1%의 허물이 없어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처벌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유감없이 그 힘을 행사하기도 했다. 나무송의 억울함이 조선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이유다.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3년간 배달비와 중개·결제 수수료를 포함한 총수수료를 3%가량 올리면서 입점업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가 22일 공개한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보고서’를 보면, 2023년 대비 올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평균 2.9% 늘었다. 이번 조사는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경기·부산에 있는 배민 입점업체 각 1곳을 대상으로 매입내역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기간 이들 세 업체의 총수수료는 줄곧 20%대였다. 특히 경기 지역에 있는 A분식집의 올해 총수수료는 26.39%(중개 7.80%, 결제 2.41%, 배달비 16.18%)에 달했다. 이는 2023년(22.10%)보다 4%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으로, 이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월 16만원가량 늘었다. 다만 배달비는 배민이 아닌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비용이지만, 입점업체 부담이라는 점에서 함께 조사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상생요금제가 지난 2월 시행되면서 주문 금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배달비 비중은 더 높아졌다. 배달비가 3400원으로 고정됐기 때문으로, 이에 따라 소액 주문 건 총수수료는 3년간 5%포인트 올랐다. 1만5000~2만원 미만 주문이 가장 많은 A분식집의 경우 이 구간 총수수료가 매출의 30%를 넘었다. 최소 주문금액 1만5000원어치를 팔면 총수수료로 4500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광고비, 프로모션 비용 등을 포함해 업주의 실제 수수료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음식점 3곳이라는 조사 대상과 휴가철인 8월 한 달이라는 조사 기간, 자료 출처가 특정 협회에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성을 확보한 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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