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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영등포구, 자투리땅 4곳에 주차장 조성···포상금도 지급[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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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2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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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서울 영등포구가 주차난 해소와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심 자투리땅을 활용햐 올해 총 4개소,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조성된 자투리땅 주차장은 빈집 철거 부지 1개소(10면)와 주택가 인근 나대지 3개소다. 나대지 3개소는 ‘자투리땅 발굴 포상금 사업’을 통해 주민 제보로 발굴된 사업지이다.
자투리땅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은 대규모 공영주차장 보다 용지 확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고,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변 환경 정비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부지 소유주는 재산세 면제 또는 주차면 1면당 월 4만원 상당의 운영 수입금 귀속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인근 상가와 주택가에서 불법주차 등 만성적인 주차 문제가 완화됐고, 무단투기도 사라져 주변이 쾌적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구는 총 28개소 740면 규모의 자투리땅 주차장을 운영 중으로, 주차 편의 향상을 위해 조성사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대상지 발굴 시 포상금제를 통해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포상금은 주차면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자투리땅 발굴과 관련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며 “실질적인 주차 해소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주차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641건이었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판매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식약처가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로펌들은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거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들이 같이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극우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왔다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라고 밝힌 내용을 지적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을 옹호하고 부추기는 분이 어떻게 공당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 명분으로 제2의 쿠데타를 꿈꾸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을 짓밟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자를 영웅, 투사로 미화한 정당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며 “국민, 법치, 민주주의 이름으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고 이를 철저히 격퇴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의 후속 조치로 당정 일각에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 방침과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며 “(논의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안 중 하나로 당내 특위에서 논의 중인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특위가 만든) 개혁안에는 안 들어가 있다”며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서 당론과 (당내) 사법개혁특위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과 사법개혁특위 안으로 발의되면) 강제성을 띄어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돼, 이후 논의 과정에서 약간 왜곡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논의의 장으로 올려서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당 지도부에 위임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그는 “사법부 의견도 중대하게 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 무엇보다 야당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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