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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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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0-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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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 결정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이후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헌법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민주당이 이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장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약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의 진위는 정치적 생명이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해 제대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도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쟁점 사실에 대한 인지 경위나 동기, 시점, 사회적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장 변호사가 이 대통령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 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코스피가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 가치가 연초보다 81조6903억원(6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상장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전수조사(코스피·코스닥·코넥스 포함)한 결과, 지난해 말 129조1610억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210조8512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증시 전체 지분가치 상승률(50.4%)보다 12.8%포인트 높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린 기업은 162곳, 줄인 곳은 76곳으로 집계돼 확대한 종목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과 조선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확대됐지만, 제약과 2차전지 등 일부 업종은 비중이 작아졌다. 지분가치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대형주들이 주목받았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가치의 47.1%는 상위 10개 대형 상장사에 집중됐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17.9%→20.2%)와 SK하이닉스(7.4%→10.7%)만 30.9%에 달하며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
LG에너지솔루션(5조9734억원·15.5% 증가), 삼성바이오로직스(5조8527억원·25.2% 증가), 두산에너빌리티(4조1887억원·407.6% 증가)가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분 가치가 8252억원에서 4배 이상 뛰며 현대차(3조5302억원, 5.3% 증가)를 제치고 5위에 올랐다.
제약과 2차전지 대표 종목으로 꼽히는 셀트리온과 삼성SDI는 지분율과 지분 가치가 모두 감소했다. 셀트리온은 지분율이 6.8%에서 6.6%, 지분 가치는 2조6264억원으로 5% 줄었다. 삼성SDI는 지분율이 7.4%에서 6.8%로 지분 가치가 1조2135억원으로 3.8% 감소했다.
업종별 평균 보유지분율은 증권(9.4%)·식음료(9.1%)·유통(8.8%)·조선·기계·설비(8.4%) 순이었지만, 지난 15일 기준으로는 유통(9.8%)·증권(9.1%)·식음료(8.7%)·조선·기계·설비(8.7%) 순으로 재편됐다.
단일 기업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지분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상위 30곳을 보면 IT 전기·전자(9곳), 조선·기계·설비(5곳), 서비스(3곳) 업종에 집중됐다. 지분율 상승 폭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엠앤씨솔루션으로, 지분 가치가 59억원에서 1406억원으로 2390% 폭증했다. 이어 한국카본(3.8%→10.0%), 대덕전자(7.5%→13.3%), SNT다이내믹스(2.5%→8.2%), 파라다이스(1.5%→6.0%) 등이 뒤를 이으며 상위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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