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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2-0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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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박 본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연 브리핑 중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본부장은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로 입건했는지를 묻는 말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윤 대통령 피의자 입건은) 고발이나 고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 앞에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던 일부 시민들은 국민의힘 당사로 몰려가 항의하고 “국민의힘 해체”를 외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울 자택 앞은 6일 차분한 분위기였다. 인기척이 별로 없는 아파트 입구에는 취재진이 진을 쳤다.김 전 장관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A아파트 자택은 현관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었다. 김 전 장관 집의 전력량계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아파트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자택에 등록된 차량이 지난 5일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다가, 이내 빠져나갔다고 말했다.주민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김 전 장관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파트 같은 동 주민 B씨는 “인테리어 할 때쯤이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고 한 적 있지만 김 전 장관은 아니었다”라며 “그렇게 높은 사람이 사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같은 동 주민 C씨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진을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한 두 번 봤던 것 같다”고 전했다.주민들도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비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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