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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5일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헌재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된다. 다만 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의 ‘결정’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가 가능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재판관 3명이 채워져야 본격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월 헌재가 조속히 완성되길 바란다고 발언한 적 있다”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6일(현지시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나는 한국 국민과 국회의원들을 칭찬하고 싶다”라며 “그들은 터무니없는 계엄령 선포에 직면했을 때 전 세계에 영감을 줬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셔먼 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내 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셔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계엄령을 정당화하려는 그의 시도 역시 터무니없었다”며 “신에게 감사하게도 몇 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계엄 선포는) 한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셔먼 의원은 “한국 국가 안보의 두 기둥 가운데 첫째는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헌신에 ...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이 상정돼 재표결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마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야당 보좌진들이 이를 가로막아 대치가 벌어졌다.국회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첫번째 순서로 김 여사 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본회의장 앞에서는 소란이 벌어졌다.야당 보좌진들은 본회의 시작 전 본회의장 앞에서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윤종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진보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내 단상 앞에서 ‘탄핵 부결은 내란 공범입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서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을 향해 “내란범” “반역자” “내란수괴 체포하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라고 소리를 질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용히 해달라”며 제지했다.표결이 시작되자 여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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