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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고 이금주 회장은 일본에서 17번이나 기각당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도 낯짝 없는 정권에 더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이국언 (사)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8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교육관에서 진행된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회장의 3주기 추모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제에 굴하지 않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헌신한 고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역사정의를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금주 회장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대모’로 불인다. 1988년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를 결성한 이후 1992년 ‘광주천인소송’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을 상대로 일본에서만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법정에서 기각을 당한 것만 17차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이금주 회장은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들 사연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기록은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끌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금주 회장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군 국회 진입 ‘내란미수’ 해당‘밀실’ 계엄 심의도 위헌 소지법조계 전문가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행위는 ‘내란’에 준한다고 비판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하면 임기와 상관없이 형사 소추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뿐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 계엄을 선포하기 전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따랐는지 불분명하다.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게 이런 통고를 받았다는 국회의원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조차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에서 언급한 비상계엄 공표 범위가 모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선 후퇴’와 ‘비상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윤 대통령 탄핵은 반대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뒤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중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8명이 만났다. 다만 모임에 나타나지 않은 시·도지사도 4명도 입장문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헌정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며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고도 했다.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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