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속보]‘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특검 출석···“거짓말한 공직자 책임져야” > 갤러리

마사지구인구직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이후 첫 대면 조사로 이 의혹을 처음 폭로한 문지석 검사를 소환했다. 문 검사는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이 있는 공직자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검사는 11일 오전 9시53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면서 “특검에서 모든 진실을 규명할 것으로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고인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도 덧붙였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의 골자는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담당 검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로 결정했다.
당시 형사3부장검사로 이 사건을 담당한 문 검사가 ‘수사 외압’을 주장했는 이는 상설 특검 출범으로 이어졌다.
문 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며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3월7일 엄 지청장이 9분여간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대검찰청에 감찰 지시를 하고 사건을 재배당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이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설 특검을 지시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수사를 개시하고 닷새 만에 첫 대면 조사로 최초 폭로자인 문 검사를 불렀다.
문 검사는 이날 특검 조사 전에 진정서와 사건 경과 서류 등 준비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월8일 대검찰청 조사를 받은 뒤 (대검이) 추가로 부른다고 했지만 부르지 않았다”며 “오늘 모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 전 지청장은 문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엄 전 지청장 측은 지난 6일 특검에 문 검사를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문 검사는 사전보고 규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혐의로 대검에서 감찰을 받게 됐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 혐의를 면탈하려는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광역형 비자’로 처음 선발한 외국인 조선업 기능인력 118명이 이달 말까지 입국해 조선현장에서 근무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능인력은 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출신으로 올해 연말까지 차례대로 국내에 들어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선박 도장공, 선박 전기원으로 일한다.
이들은 광역형 비자에 맞춰 지난 7월부터 도장·전기 2개 분야에서 기량 검증을 통과하고 한국어·안전 교육까지 현지에서 마친 전문인력이다.
비전문인력 비자(E-9)로 많은 외국인이 경남 조선업 현장에서 일하지만, 용접·도장·전기 등 선박 건조 필수 분야에서 일 할 인력은 부족하다.
법무부는 지난 5월 말 조선소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용접 등 전문 기능을 가진 외국인을 조선업 분야에서 일하게 하는 광역형 비자를 신설해 경남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도는 광역형 비자로 장기 근무하는 우수 외국인 기능인력이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취득해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한다.
경남비자지원센터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력 플랫폼과 비자 종합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광역형 비자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기계부품, 정보통신기술(ICT) 등 경남도 주력산업 직종이 포함돼 있다.
경남도는 경남 정보통신산업(ICT) 협회 등 관계기관과도 우수기능인력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내년도 ICT·소프트웨어 직종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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