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성동구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6관왕 달성[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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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12-15 12:59본문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혁신적인 지역복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전국 229개 지자체를 상대로 시도 심사를 거쳐 공모한 평가다.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과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총 6개 분야에서 대상 1개·최우수상 3개·우수상 2개를 수상했다.
특히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는 방문형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과 병원·시설 퇴원환자 연계 등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마련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는 2024년 12월 통합돌봄 기술지원형 시범지역 선정 후 10개월 만에 통합돌봄 지원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비 예산지원이 없는 기술지원형 시범지역임에도 지역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로 성동형 통합돌봄의 실행력과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구는 평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역 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구의 지역복지 행정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보호 체계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청산·사법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나, 정작 필리버스터 대상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이다. 쟁점·반대 법안도 아니고 민생법안까지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는 전례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장외 농성도 시작했다. 그간 벌여온 장외 투쟁의 연장선이겠지만, 국민 삶을 볼모로 한 대여 투쟁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8개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모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과 무관한 발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게 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개의·정회를 되풀이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 종료되면서 민생법안 59건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은 ‘여당 단독 입법’이 아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법안, 청년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지원 등 여야 모두 시급한 민생 과제로 정한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대정부 투쟁을 명분 삼아 민생에 제동을 건 국민의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회 소수파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리버스터다. 하지만 민생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혐오만 키우는 흉기가 될 수 있단 걸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되고, 국회의장도 필리버스터를 세우는 파행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천막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했다. 적어도 국민 삶을 보듬을 입법을 정략 수단으로 막아놓고 국민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대화와 토론, 합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무대가 국회란 걸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그중에도 민생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 국민의힘은 선 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야당 없는 국회’를 만들 심산이 아니라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한 법안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
‘여야 정치권 통일교 금품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15일 통일교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통일교 가평 천정궁 및 서울 본부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접수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을 받은 사건의 경우 12월 말 이후엔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은 지난 5일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법정 진술에서 시작됐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2017~2021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현 정부(민주당)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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