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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시병)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기자에게 한 답변 취지나 태도, 그 당시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2023년 12월 13일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6명이 보직해임됐다.국방부는 김 대령 등 6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보직해임 대상에는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정보가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포함됐다.이번 조치는 19일부로 발령된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월급을 50%만 받으며, 차후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보직이 해임되면 자동 전역하기 때문에 다른 인사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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